원전 늘려 생기는 온실가스 감축 여유분은 얼마나 될까

환경부, 새 정부 업무보고
"2030 NDC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
발전부문 감축 여유분, 산업 등 부문에 안배할 것"
실제 여유분 수치는 제시하지 않아
'원전 30%대 확대' 확정됐지만 재생에너지는 미정인 탓
2022년말 10차 전기본 확정 때 여유분 추산 가능할듯

환경부는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 과정에서 원전 역할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원전 확대로 생기는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여유분은 산업 부문에 할당해 목표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다만 실제 여유분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아직 재생에너지 목표가 확정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전 가진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NDC를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하겠다”며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11월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걸 골자로 한다. 

한 장관은 “원전 확대로 발전 부문에 발생하는 배출 여유분은 산업·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여유분’이 얼마나 의미있는 역할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최근 윤석열정부가 에너지 정책방향을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린다고 했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 여유분은 결국 무탄소 전원인 원전·재생에너지 비중의 총합이 기존 2030 NDC상 수치(원전 24%·재생에너지 30%)를 초과하는 만큼 생긴다. 윤석열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연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여유분을 확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원전이 30%를 상회하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재생에너지의 경우 이전 보급 추이만 따라가도 20%를 넘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석탄·LNG 비중이 줄어 여유분이 생기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원전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초안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K-택소노미는 친환경·저탄소 등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으로서 금융권의 친환경·저탄소 부문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EU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녹색경제활동 인정 조건으로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세부계획 수립’,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들 조건 적용 시점을 EU보다 늦추는 형태로 K-택소노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 보와 관련해 ‘과학적 관리’를 강조했다. 한 장관은 “4대강 보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번기·가뭄처럼 물 이용 필요성이 높은 때에는 수위를 유지하고, 녹조 발생 등 물 흐름이 필요한 때에는 탄력적으로 개방하는 식이다. 문재인정부는 자연성 회복을 들어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 처리 방안은 백지화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기존 처리 방안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