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국형 녹색분류에 '원전 포함' 속도전..이르면 9월 확정

환경부 업무보고..관계부처 협의 마무리 한 후 8월 초까지 초안 발표 예정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투자 이뤄지도록 협업..기업 경쟁력 높인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소속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2.6.23/뉴스1

(세종·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황덕현 기자 = 환경부가 이르면 9월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원전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한 후 늦어도 8월 초까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원전 포함 절차를 확정한다.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시에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EU는 지난 6일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한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Δ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Δ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Δ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등을 3대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우선 환경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 방안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환경부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원전의 역할을 늘린 NDC 부문별 감축목표를 연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문별 감축목표는 전문가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재설계(안)을 도출한 후 2023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탄소 무역장벽에 대한 기업들의 극복 방안을 지원에 나선다. EU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할 전망이다. 다만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2026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순환 경제, 친환경 경영, 주요 수출분야 지원 등을 세부과제로 이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택 제품 생산·수거·선별·재활용 전과정을 고도화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은 선별률을 높이는 등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 배터리를 수거해서 리튬·코발트 등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희소금속을 추출·재활용할 계획이다.

또 확산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흐름에서 우리 기업의 환경성과가 해외에서도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춘다. 이와 함께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협업하고,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은 상담(컨설팅), 보조,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한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분야를 환경 측면에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ultra pure water)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 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대(누적)를 보급해 탄탄한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 창의적인 충전시설 확충을 도모하는 등 전기차 보급도 뒷받침한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방안으로 Δ초미세먼지 농도를 30% 감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진입 Δ물값(광역상수도) 동결 Δ물 재해 대응체계 구축 Δ하천의 과학적 관리 등을 마련했다.

4대강 보(洑)의 경우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