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도 친환경" K-택소노미 9월 확정..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계

[환경부 업무보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오는 9월 원자력발전(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확정하기로 했다. EU(유럽연합)가 이달 11일 '그린 택소노미'를 확정하면서 원전에 부여한 안전기준을 준용하되 세부조건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다. 원전 비중 확대로 줄어드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과 민생 부문에 배분하는 등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환경부는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등 3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각 핵심 과제별로 3개씩 세부과제를 담아 업무보고를 준비했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어느 때보다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환경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환경부는 올해 9월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확정할 예정이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녹색금융의 기준이 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 투자를 유인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EU의 택소노미에서 원전에 부여한 안전기준을 K-택소노미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EU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며 2025년까지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를 사용하도록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 장관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할 때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택소노미 포함 조건인) 구체적인 (적용)기간을 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흐름에 따라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되, 사고 저항성 핵연료 상용화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에 드는 기간을 고려해 시점은 다소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이달말 혹은 8월초에 이같은 내용으로 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K-택소노미를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30년 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한 NDC 목표에 대해선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 목표를 재설계해 2023년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원전 확대를 통해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발전 부문에서 줄인 온실가스 만큼 산업과 민생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그림이다.

2026년 시작되는 탄소배출권 할당거래제 4기에는 탄소 배출 감축량에 따라 배출권을 더 부여하는 '벤치 마크' 방식을 현행 66%에서 75%이상으로 확대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도 확대할 예정이다.

쾌적한 환경 조성 부문에서 환경부는 현 정부 임기동안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016년 이후 동결 중인 광역상수도 가격 역시 유지를 통해 물가부감을 완화하고 4대강 보의 탄력적 개방과 활용성 제고를 골자로 한 하천 관리 방안 역시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순환경제 △기업의 친환경 경영 정착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및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등 수출분야에 대한 환경 측면 지원 등 과제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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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