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어민 영상 공개에 "강제 북송, 책임지는 사람 나와야"

"바닥에 쓰러져 저항..탈북자 인권유린, 역사적 비극의 현장"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 "사건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것(동영상) 만큼 더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말로 귀순어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강제 북송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영상에 보이는 탈북 어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포승줄에 묶여 형장으로 향하는 수인처럼 떠밀려 걷고 있었다"며 "사진에서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됐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 섰을 때 탈북 어민 중 1인은 움직이지 않으려 바닥에 쓰러져 저항했다"며 "남북평화협력의 상징인 판문점이 탈북자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들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등 북송의 근거를 들었지만, 이미 (답을) 정해두고 짜맞추기식 조사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 사건 관계자들은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흉악범이 될 수 없다"며 "탈북 어민들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누군가는 그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설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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