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7% 땐, 원리금 못 갚는 서민 190만명으로 급증"

금감원, 대출금리 3%P 인상시 차주 영향 분석
DSR 70% 넘어 원리금 감당 못하는 대출자 속출
당국 "중·저 신용자 자금 공급 확대 나서겠다"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도달할 경우,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들이 19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15일 임원회의에서 공유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작업으로, 그 결과를 이복현 금감원장을 포함 부원장보 이상의 금감원 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공유한 것이다. 최근 치솟은 대출금리가 향후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리 인상이 차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직접 살펴봤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3.96%인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향후 3%포인트 상승할 상황을 가정했다. 그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차주가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3월 말(140만 명)에 비해 50만 명이 늘어난 수치로, 전체 대출자(1,646만 명)의 11%에 달하는 규모다. 부채 규모도 3월 말 기준 357조5,000억 원에서 480조4,000억 원으로 122조9,000억 원이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DSR는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DSR가 70%를 웃돈다는 것은 소득으로 빚을 갚기 벅차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실제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DSR 70% 이상 차주부터 연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같은 기준으로 심지어 DSR 90%가 넘는 차주도 9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늘어난다. DSR 90% 이상 차주들은 연소득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 차주들이다.

특히 △제2금융권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중에서 DSR 90% 이상 대출자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금리 3%포인트 상승시, DSR 90% 이상 차주는 은행권에서는 3.2%(28만7,000명)에서 4.8%(43만7,000명)로 1.6%포인트 증가하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8.4%(62만 명)에서 10.3%(76만 명)로 1.9%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도 각각 2.8%포인트와 3.3%포인트씩 증가하면서, 금리 인상의 충격을 심하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자금 공급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신용 하위 50% 차주들이 이용하는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상향해 중ㆍ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조달금리가 상승해 대출 축소 우려가 커진 만큼, 기준을 합리화해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0%,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 등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금리 요건 합리화를 통해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