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단 '민생특위'부터 가동

조원호 기자 2022. 7.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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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대립해온 여야가 일단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민생특위 구성 등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또 여야는 20일 민주당, 21일 국민의힘 순으로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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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백 장기화 부담 속 '개문발차'
10월까지 활동.. 유류세 확대 등 논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 진행
21일까지 원 구성.. 과방위 갈등 여전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대립해온 여야가 일단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20일과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다음 주에는 대정부질문도 실시하기로 했다. 애초 원 구성 시한이던 제헌절까지도 합의에 실패하자 편법으로 국회를 여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코로나19재확산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여야의 안이한 위기 대응이 민생 위기를 키운다는 비판이 커진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민생특위 구성 등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민생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축소,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또 여야는 20일 민주당, 21일 국민의힘 순으로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 25∼27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26일 경제,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1일까지 다시 한번 시한을 정해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위(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직을 놓고 맞섰다. 민주당은 두 개 모두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둘 중 하나만 민주당에 줄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재안으로 과방위를 과학기술정보와 방송통신으로 쪼개 여야가 나눠 맡는 안을 제시했지만, 권 대행은 ‘김진표 중재안’을 거부했다. 권 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상임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검토할 문제”며 “단지 여야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미봉책으로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문제는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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