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임박..수출·방폐장 논의 활성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유럽이 이달 초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를 최종 발표하면서 한국도 유사한 내용의 K-택소노미를 발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와 원전 수출 및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언급한 만큼 환경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K-택소노미 초안에도 원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유럽의 택소노미를 검토하고 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유럽 안처럼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경우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원전을 수입하려는 국가가 볼 때 유럽과 유사한 택소노미 정책을 표방한 한국의 원전을 들여오는 데 거부감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2030년까지 10개의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수출 대상 지역이 동유럽 국가 쪽일 가능성이 크다”며 “유럽에 수출하려면 결국 유럽연합(EU)이 정한 택소노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EU 택소노미의 경우 원전에 대한 투자가 친환경 투자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 2025년까지 원전 사고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사고저항성 핵연료(ATF)를 적용한 원전이어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없지만 원전 수출에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전 건설 지역이 유럽일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경우 유럽 지역 수입국이 한국에 고준위 방폐장 관련 기술 제공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ATF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신뢰성 있는 기술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다. 초기 원전 가동을 위한 핵연료를 수출국이 공급하는 조건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원전 수출 후 설계와 건설, 가동까지 약 10년이 소요된다고 볼 때 ATF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종혁 한국원자력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원자력연료 등이 ATF 개발 기술을 개발중이고 실험실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용 원전에 대한 테스트나 연구로 테스트 등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경우 국내에서 지지부진한 고준위 방폐장 건설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환경 에너지로서 원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폐장 건설이 필수적인 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 본부장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민간기업들이 자체 전력 생산을 위한 소형 원전 도입 등 투자할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고준위 방페장 건설 등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촉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