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거안정 최우선..GTX 확충해 출퇴근 불편 해소" 당부

8월 임대차법 2주년.."각별히 챙겨달라" 주문
LH 대국민서비스 혁신·경영 합리화 만전 지시
"GTX 개통일자·예타 일정 최대한 앞당겨달라"
2030 영끌족 우려엔 "금융고통지수 완화 논의"
심야 택시난 해소 위한 탄력요금제 도입 추진
원희룡 "공급 안되면 강제 배차·운행까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으로 균형발전을 이끌고 특히, 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 장관으로부터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일머니가 몰리는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경영합리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안전 문제도 각별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다”며 “주택공급 로드맵, 청년 주거지역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새 정부 주택정책을 구체화하고 공공주택 관리비 부담, 층간소음 등 오래 미뤄져왔던 문제에 대한 해결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8월까지 신도시, 택지지구 등의 교통문제를 전수조사해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2층 버스와 전세버스 확대투입, 심야시간대 택시난 해소를 위해 심야시간 탄력요금제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또,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국토부가 최일선에서 민간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자동차, 도심항공 등 모빌리티 혁신시대를 맞아 규제혁신과 기술개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대통령님의 국토 균형발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세종시, 새만금 등 성장거점 고도화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파급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오는 8월 ‘임대차3법 시행 2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오는 8월 임대차3법 2주년을 맞아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불안, 매물 부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셨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현재 금리의 공격적 인상 등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폭등할 움직임은 많지 않지만, 월세로 옮겨간다던지 월세가격 등이 언제든지 서민 생활비 부담 등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임대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한 양도세 감면 적용기간 연장, 기존에 실거주 의무를 뒀던 조정지역에서 매물을 푸는 선제조치를 했다”면서도 “적극 모니터링 하면서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임대시장,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달라고 하셨고 문제가 있을때는 대통령실에 적극 보고하고 (대통령실과) 업무 협조를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2030 ‘영끌족’ 관련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기적인 (금리) 급등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직접 관장하는 디딤돌 대출, 주택 기금 등에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도 논의해서 금융고통지수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탄력요금제가 플랫폼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심야시간대 배차 성공률이 25%까지 떨어지고 대리비가 2~3배 뛰는 등 심야시간대 택시난이 아주 극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방법은 공급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헀다.

다만,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요금인상, 심야할등 강제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 국민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또, “탄력요금제는 호출비를 기본으로 깔아주는 방안, 거리운행에 따른 요금 자체를 탄력적으로 붙이는 방안이 있고 근본적으로 택시의 공급 유형을 푸는 방안이 있다”며 “대통령은 이 문제(심야 택시난)를 시급한 민생 문제로 해결하되, (해당 사안이) 정치화되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 집단행동에 국민들이 볼모가 되지 않도록 국민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내달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플랫폼 기반 탄력요금제를) 적용한 후에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강제 배차, 강제 운행까지 포함한 보완책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공급 역할을 못하면 기득권을 유지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아직 결론 내려진 것은 없지만, 공급 확대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기존의 기득권 체계 개편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대통령은) 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집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출퇴근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쓰도록 돌려주는 것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며 “GTX-A는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당기라고 지시하셨고, D, E, F도 통상의 예비타당성심사(예타)를 최대한 앞당기고 다른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주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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