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노동계 "답정너 연구회"(종합2보)

고용노동부, 연구위원 12인 공개..킥오프회의 열고 본격 가동
양대노총 "결과 이미 정해져..정부 노동개악 합리화 수순" 혹평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을 이끌 노동현안추진 태스크포스(TF)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 "연구회가 내놓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혹평했다.

민노총은 "미래 사회에 대한 분석과 예측, 이를 근거로 한 노동정책 수립이 4개월의 짧은 시간에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몰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연구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연구회에 참여한 12명의 명단을 보면 '꼼수'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난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 노동개악에 부역했던 사람, 민주노총에 대한 편견에 가득한 사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고 주야장천 떠들던 사람,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윤석열 중부의 노동개악 공약의 터를 닦은 사람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연구해 내놓을 결과라는 것이 어떨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연구회가 연구의 결과라고 내놓을 답안지를 생각하면 공포스럽다"며 "법이 정한 노동시간 상한선은 없어지고 연장근로에 따른 금전보상은 하지 않아도 돼 기업이 마음대로 공짜노동을 시킬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연구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고, 정부가 학계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정부의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총은 "경사노위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공익위원들의 모습에 비쳐보면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다른 위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전문성을 기본요건으로 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연구회를 구성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신뢰하기 힘든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일부 위원은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적극 활약하고 있는 폴리페서로 정부위원회 참여 목적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노동정책이라는 것이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기왕 출범한 연구회이니 정권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말고 학자적 양심을 지키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자연구회' 킥오프회의에 참석, 모두발언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2022.7.18/ © 뉴스1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연구회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 논의해 제도 개선안을 만든다.

이날 회의에서는 12명 전문가 위원들의 면면도 공개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철성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위원 위촉 배경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기본요건으로, Δ인사조직·노동법 등에 조예가 깊은 인사 Δ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신진 학자 Δ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향후 4개월간 집중 운영된다. 논의가 종료되는 10월쯤에는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결과물 도출을 위해 연구회는 '국민 소통형' 논의기구로 운영한다.

연구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금체계 개편 우수사업장 및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업현장 방문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개포럼‧세미나 등도 연구회 주관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연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