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상황 종식돼야"..대우조선 하청업체 파업 압박

관계부처 합동담화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대응"
대통령실, '공권력 투입' 질문에 "아직 확인할 상황 아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형사 처벌과 손해 배상 책임을 강조하며 노조 파업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47일째 계속되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 및 협력업체 지역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관련 상황보고를 받은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불법 상황이 종식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조선 관련 상황이 벌어진 지가 오래됐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 감소액도 5000억원이 된다고 한다”며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큰 관심을 두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 주요 업무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 손괴 등 형사 처벌과 손해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5일 사법부도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위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다”며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 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천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3장 분량의 담화문에서 ‘불법’이라는 단어를 12번 언급했다. 노조의 파업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노조의 조선소 독(Dock, 배 만드는 작업장) 점거를 위법으로 규정하며 노조 파업 중단을 압박한 셈이다. 이날 담화문 발표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자리했다. 이들은 한 총리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한 뒤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