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경찰력 투입?

담화문 통해 노조에 사실상 최후통첩 "불법 점거 농성 지속하면 법과 원칙 따라 엄중 대응"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경찰력 투입을 통한 강제 해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임금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18일로 47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정부가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대우조선 파업 문제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 확립'과 '산업 현장 불법 상황 종식'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담화문에서 정부는 "노사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분식회계 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에 7조 1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기업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또 "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현재의 파업 상황을 철 지난 폭력, 불법적 투쟁 방식"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재차 정부 입장이 나오면서 노정 간 긴장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멈추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거나 최악의 경우 경찰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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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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