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한상혁·전현희 보고 배제, 심각한 자가당착"

기사내용 요약
"법령상 임기 정해진 위원장 업무 못하게 해…직권남용"
"문체부 사직 강요건 등 수사해 처벌한 검사가 윤 대통령"
"자신이 하면 정당한 요구고,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인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김지훈 양소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실이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에 대해 "심각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두 사람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퇴 종용"이라며 "법령상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안 부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해 처벌한 검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환경부 산하 기관장 사퇴를 압박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수사한 장본인 역시 윤 대통령"이라며 "자신이 하면 정부 운영을 위한 정당한 요구이고,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해당 기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두 사람이 받을 압박감이나 해당 기관 공무원들이 느낄 박탈감은 심대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부처 장관 독대 형식의 부처업무보고를 진행 중이다. 권익위와 방통위 업무보고는 이달 말께로 예정됐는데 이때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럴 경우 부처업무보고에는 위원장 대신 부위원장이나 기획조성실장 등이 참석하게 된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의 각 내년 6월과 7월까지다. 아직 1년가량 남은 상황이다. 이들은 새 정부 출범 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부처업무보고에 불참할 경우 이전 정부 인사 배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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