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안함 사건 재조사 논란' 군진상규명위 관계자들 불송치

기사내용 요약
재조사 개시 결정했다 논란 일자 '각하' 결정
유족 단체 등이 고발…직권남용 혐의 수사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뒤늦게 각하해 논란이 됐던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규명위) 관련자들이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인람 당시 군사망규명위 위원장과 위원 7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은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좌초설' 의혹을 끊임 없이 제기해온 인물이다. 지난 2020년 9월 군사망규명위에 천안함 장병 사망 원인을 규명해달라는 진정을 냈고, 군사망규명위는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쏟아지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군사망규명위는 지난해 4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진정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천안함유가족협회·천안함생존자전우회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들을 각각 경찰과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남대문경찰서가 이를 병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볼 만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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