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문발차 했지만..여야, 상임위 배분·쟁점법안 '첩첩산중'

대선 이후 첫 '교섭단체 연설·대정부 질의'서 여야 격돌 전망
전·현 정부간 전선 원내서 재연될 듯..세제개편 놓고도 대치, 곳곳 '뇌관'

여야, 민생특위 구성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7.1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한주홍 기자 = 원(院) 구성을 둘러싼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여야가 18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등에 합의하며 일단 국회 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 구성·교섭단체 대표 연설·대정부질의 등 일정에 합의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원 구성 협상의 디데이는 '오는 21일까지'로 다시 잡았다.

앞서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하다가, 결국 '제헌절(17일) 전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합의마저 지키지 못했다.

결국 '국회 없는' 제헌절을 보낸 여야가 이날 서둘러 상임위 배분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 일단 후반기 국회 일정을 개문발차한 것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 시달리는 민생 앞에 국회가 밥그릇 싸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나 국회 운영의 핵심인 상임위 정상 가동까진 첩첩산중이다.

그간 원 구성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비롯한 상임위 배분에서 여야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법사위를 확보한 가운데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주당과 하나씩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양보했기 때문에, 행안위와 과방위는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왔다.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자, 협상 과정에서 한때 김진표 국회의장이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과방위 소관 업무를 분리 ·조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지만 이견을 해소하진 못했다.

여야는 오는 21일까지 원 구성을 막판 협상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판 최대 뇌관으로 부상한 과방위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권이 방송과 언론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과방위 사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도 오직 민생과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속히 원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압박했다.

여·야, 민생특위 구성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에 합의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2.7.1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이날 합의로 시간표가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20∼21일)과 대정부질문(25∼27일)에서도 여야는 창과 방패로 맞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현 정부간 정면 충돌 양상이 원내 무대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안보이슈에 드라이브를 걸며 전임 문재인 정부과 민주당에 날을 세우고 있다.

TF(태스크포스) 활동을 통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전(前) 정권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의 이름을 올리는 등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여권발(發) 북풍몰이이자 불필요한 안보 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내각 인사 문제,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로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나선 상황이다.

새정부의 최대 '약한 고리'인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강한 야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도 추천을 통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방어막을 치며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민생특위 구성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합의안 발표에 앞서 김 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2.7.1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당정이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직장인 소득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열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관련 세제를 '징벌적 주택보유 세제'라고 규정한 뒤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이 담길 경우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권이) 법인세 인하 등 재벌 감세에 집중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며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당에서 (법안 처리에) 동조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세제의 경우 발표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지만 고가 다주택자에 대해 세제를 인하하는 등 종부세를 형해화하는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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