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허덕이는 미국, 우크라 지원 동력 약해져"

황철환 2022. 7.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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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美 중간선거 결과·유럽 태도변화·우크라 전황 등이 큰 변수될 듯
조 바이든 미 대통령 (AP=연합뉴스) 17일 미국 워싱턴DC 조지타운 지역의 한 가톨릭 성당을 나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2022.7.17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6개월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군을 몰아낸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 등 국내 상황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측근 사이에서조차 조만간 미국이 이번 전쟁으로 안게 된 부담에 염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인플레와 그로 인한 민생악화에 직격탄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예비 국무장관'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과 절친한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미 상원의원은 최근 한 기고문에서 "침략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미국 국민과 선출된 지도자들의 약속이 그대로 유지될지 우려된다"고 적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가 걸리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미 의회는 올해 5월 무려 400억 달러(약 52조6천억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미국 정치권 인사들은 입을 모은다.

미 의회의사당 전경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편성된 지원 예산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데 11월 중간선거 이전에는 추가적인 지원 패키지가 처리되기 어렵고, 그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미 상원의 한 공화당 당직자는 "그건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번 (지원예산 법안 처리 당시) 공감대를 얻었던 주장들은 이제 와선 충분치 못하게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국내 상황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상황에서 크게 3가지 변수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향후 행보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우선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그다지 전망이 밝지 못하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4년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의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법안 처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그런 그를 추종하는 공화당 인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번 선거로 당내 구도가 변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화당의 기조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메릴랜드대학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원 응답자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인플레를 감내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39%에 그쳤다.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군 병사 [로이터 연합뉴스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두 번째 변수는 미국과 함께 대러 전선을 구축한 동맹국들이 어느 수준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울 것인가다.

러시아의 군사위협과 '에너지 무기화'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유럽 국가들이 뒷짐을 진다면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킬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실제, 쿤스 상원의원은 "내가 (미국 국민에게) 받는 첫번째 질문은 '우리 유럽 동맹국들은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면서 "대다수의 미국인에게 우크라이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물가난에 시달리면서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변수는 우크라이나의 전황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다는 미국 국민이 (전쟁 발발 직후인) 3월보다 줄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대신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 지지를 회복하기 쉽겠지만, 전쟁이 지루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더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돕겠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면서 "전쟁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직접 군사분쟁을 벌이지 않겠다면서 무기 제공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이도 저도 아닌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 전직 관료인 에릭 에덜먼은 "만약 교착상태가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여론전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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