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완화..당정, 글로벌스탠다드 앞세워 감세 빼들었다

[윤석열 정부]민주 "재정 방향 어디로 가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기업 활력 제고’를 강조하며, 정부에 법인세 등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야당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감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2022년도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당정은)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법인세를)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명목세율)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 적용으로 국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5%(2020년 기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법인세 감세 계획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소득세 부담 완화도 요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달라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서 기업 승계에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며 가업 승계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도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감세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서민과 중산층으로, 이런 것들(세부담 완화)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면서 재정준칙도 지키고자 한다면 과연 나라의 재정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냐”고 비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