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데드라인만 못박은 여야..'과방위' 막판 힘겨루기(종합)

여야, 20·21일 교섭단체 연설 25~27일 대정부질의 합의
원 구성 마무리는 21일까지 합의키로 적극 협조
쟁점은 '과방위'..野 "언론장악 시도" 與 공영방송 맹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반기 국회가 문을 닫은 후 50일 만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 시점을 못 박았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원 구성 협상도 9부 능선을 넘었다. 양측의 합의대로라면 사흘 후 국회는 상임위 배분까지 마치고 정상궤도에 올라서게 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끝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양당이 적극 협조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20일과 21일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고 25~27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에 따른 민생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아귀다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원 구성 협상이 연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상 마감시한을 먼저 정한 것이다.

당초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갈등의 시발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였지만, 전반기 양측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와 과방위가 도마에 올랐다.

일단 ‘경찰국 견제’를 앞세운 민주당이 행안위를 가져가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과방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방통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영방송사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인 만큼 이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사퇴 압박에도 버티고 있는 만큼 여당이 이에 대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언론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근의 지지율 급락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여당은 느닷없이 ‘방송을 손봐야 한다’며 언론 장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무리한 국회 과방위 고집으로 국회 정상화를 끝내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하는 표면적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야당이 과방위원장을 맡을 경우 반도체 육성 정책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장은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나누어 상임위를 맡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이를 거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분리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한 사안”이라며 “여야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미봉책으로 상임위 관장 부처를 나누는 문제는 위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공영방송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이슈를 편향적으로 다루는 등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며 “공영방송이 중립성과 공정성 상실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며 공영방송을 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