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멈춘 아파트 대출 안 갚겠다" 심상찮은 움직임..中 긴급대응

중국 정부가 시공이 중단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대출 상환을 거부하자 은행에 부동산업체에 대한 대출 확대를 지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감독당국이 약 50개 도시의 100개 아파트 단지로 확산된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움직임에 대해 은행의 부동산업체 대출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준공된 아파트의 수분양자(피분양자)들이 집단적인 대출상환 거부에 나서면서 사회 문제화 되자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업체를 지원해서 아파트 완공을 앞당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중국 관영방송 역시 애널리스트의 말을 빌려, "더 많은 수분양자가 대출 상환 거부에 나서면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하는 등 중국에서는 미준공아파트로 인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후이 산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재빨리 개입해서 신뢰도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또한 작금의 부동산 경기 하락이 어떻게 해결될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보다 선명한 그림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준공이 지연되는 아파트의 주담보 상환 거부는 잠재적인 매수 대기자들을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체 주택시장에도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하반기에 시장이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측하는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라 더 영향이 크다.

신규주택 가격 하락 도시가 늘어나는 중국 부동산 시장(빨간색이 하락, 초록색이 상승하는 도시 숫자)/사진=블룸버그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분기 부동산 산업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7% 수축하는 등 모든 섹터 중 가장 크게 둔화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가장 많이 끌어내렸다. 지난 15일 발표된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0.4%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약 5.5%를 큰 폭 하회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글로벌 컨설팅 회사 테네오의 가브리엘 윌다우 이사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기반 역할을 하는 주택시장의 역할을 고려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주담보 상환 거부가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와 사회적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의 베이스 케이스(기본 시나리오)는 감독당국이 국유은행을 강압적으로 움직여서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업체를 지원하고 이들이 중단된 아파트 건설을 끝내서 위기를 억제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상업은행들은 미준공 아파트로 인한 대출 상환 거부로 영향받는 대출 규모가 총 21억1000만 위안(약 4000억원)이라고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 광파증권은 대출 상환거부로 인해 최대 2조 위안(약 380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영향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부동산 관련 산업은 중국 GDP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또한 중산층의 자산 중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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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