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우조선 하청파업, 철 지난 투쟁..법적 책임 못 피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7.18/뉴스1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47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업무시설(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협력업체 노동조합)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가로 선진국 수준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로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면서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조선소)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대우조선해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장기 불황과 분식회계 사태로 경영난을 겪으며 2015년 이후 7조1000억원의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여전히 500%가 넘는 높은 부채비율(3월 기준 547%)과 작년 1조7000억원에 이어 올 1분기 4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1번 도크(선박건조대)는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과 같다"며 "이곳이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점거로 멈춰 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 할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발이 묶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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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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