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도심개발 활성화..전문가 "침체 시장에 공급 동력 기대"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가 공공개발에만 적용했던 도시건축 특례, 통합심의 등을 민간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속도까지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서울 도심, GTX(수도권광역철도) 역세권 등에 주택공급이 늘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기대다.

아울러, 금리인상기 주거비 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 고정금리 대환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 외 지역의 '영끌족'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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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만 주도 혜택, 민간으로 확대..."침체된 시장에 공급 동력 확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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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공급 모델인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발표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사업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도심복합사업과의 차이점은 LH, SH 등 공공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신탁, 리츠 방식으로 직접 개발주체가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공공주도 사업에만 적용됐던 통합심의도 민간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합심의는 그간 일부 공공주도 사업에서만 적용돼 왔는데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서도 가급적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많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공공주도에만 적용됐던 특례를 민간사업에까지 적용해주면 공급의 유연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로 서울권 도심이나 GTX처럼 광역교통망이 생기거나 3기 신도시 만들어지는 경기·인천 주요 입지들에 민간 개발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건축비 인상, 글로벌 유통망 문제 등으로 시장 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공급 동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민간사업에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대신 그 일부를 기부채납 받듯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하면 괜찮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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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대환, 수도권·지방 사는 사람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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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변동금리 이용자에게 고정금리로 대환을 한시 허용해 주는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서울 외 지역에서 저가주택을 매입한 '영끌족' '빚투족'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했다. 디딤돌대출이 5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은 거의 해당이 안될 것이고 비서울, 수도권과 지방에 정책금융을 활용해 집 산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디딤돌대출 자체가 비싼 집, 돈 많은 사람은 못 받는다"며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도 제한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비 인하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의무적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규정돼있는 아파트 기준을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단지별로 관리비 비교가 가능해지면 단지 간 경쟁이 이뤄져 자발적으로 관리비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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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난 대책 효과 제한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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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버스·택시 등 수도권 교통난 대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부족과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 증편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신도시 교통실태 전수 조사를 벌여 내년 상반기까지 신도시 지구별 광역교통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광역·시내·마을버스 운영을 개편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이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이다. 주요 교통거점에 교통수단 연계를 강화한 '1분대 환승센터'도 구축한다.

단기 대책으로 최근 '입석 버스' 문제가 커지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전세버스·2층 전기버스를 투입하고, 정규노선 운행 확대 등의 긴급 대책을 실시한다. 코로나19(COVID-19)로 감차 중인 노선의 운행 대수도 정상화한다.

한 운수업계 관계자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임시방편으로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근본적인 공급 부족과 비용 해결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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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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