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출퇴근 시간 돌려드리겠다"..교통 문제 전수조사·택시 '탄력요금' 도입

원희룡 국토부 장관, 18일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
"8월 중 전국 128개 지구의 교통 문제 전수조사"
"전세·2층버스 투입 확대..광역 입석 문제 해결"
"심야택시난, 22~0시 '탄력요금'으로 택시공급↑"
"알뜰교통카드 확대, 공공모빌리티 월정액제 도입"

국토교통부가 다음달까지 전국 신도시 등 교통 문제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광역버스 입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2층·정규버스 등의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해당 시간에 ‘탄력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도권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면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부 주요 과제를 업무 보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 산하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전세·2층버스 투입 확대…수도권 교통난 해소

이번 업무보고에서 원 장관은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문제를 주요하게 언급했다. 그는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택지 지구 128곳의 교통 문제를 전수조사하겠다”며 “문제 지구별 교통 대책을 마련해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오는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보완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광역 교통 투자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2층 버스 확대 등을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최근 거리두기 완화와 유가 상승 등으로 광역버스 수요가 늘면서 ▲2020년 2764명 ▲올 3월 2933명 ▲6월 7122명 등 입석 승객은 급증하는 추세다.

운행 가능한 전세버스와 유휴 시외버스 등을 포함해, 수요가 집중되는 노선에 2층 버스를 즉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로 감축해 운행 중인 정규 버스 노선도 정상화한다. 근본적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확대해, 입석 발생 노선에 증차가 쉽게 가능하도록 체계를 손볼 계획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지하 고속도로를 확충해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 개선에도 나선다. 남청라~신월에 이르는 경인 지하화 구간은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경부 구간은 2025년, 수도권제1순환 구간은 2027년 설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을 2024년 6월 개통 예정을 목표로 하며, B·C 노선의 조기 착공에도 나선다.

노사 협상 결렬로 경진여객의 입석금지에 이어 전면파업이 시작된 지난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버스정류장에 버스 파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 심야 택시난 해소는 ‘탄력 요금제’로

심야 택시난 해소와 관련한 내용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대해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밤 10시~새벽 2시에 한정해, 요금을 일정 범위 내 탄력적으로 받도록 해 택시 기사들이 심야에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지난 5월 시범 도입해본 결과, 배차 완료 건수가 확대되는 등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방침도 함께 담았다. 우선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올해 말 45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30%까지 절감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알뜰교통카드는 지난해 12월 기준 이용자가 29만명 수준이다.

내년부터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해 지하철 정기권도 버스 환승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지하철·버스·자전거 등 공공 모빌리티의 월정액제 같은 구독 서비스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김포-하네다 등 국제선을 증편하기로도 했다.

지난 5월 12일 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승차지원단이 택시 임시승차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택시 탑승을 돕고 있다. /뉴스1

◇ 해외 건설수주 확대 등 신성장 동력 방안도 담겨

국토부는 이외에도 ▲해외 건설 도약 ▲국토 공간 혁신 ▲이동(모빌리티) 혁신 등 신성장 동력 확충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윤 대통령 임기 내 건설 수주 연 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며, 시공 위주에서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을 관리해 수주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유가의 중동,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아시아, 우크라·이라크 재건 등에 집중하며, 민간 주도·공공 지원의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압축과 연결(Compact&Network)’이란 전략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도 꾀한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는 8월 중 이동 혁신과 관련한 로드맵도 공개할 예정인데, 완전자율차와 도심항공(UAM) 상용화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로봇·드론을 택배 배송 수단으로 허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이 밖에 LH·코레일 등 28개 산하기관 혁신안과 관련한 중간 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하는 등의 공공혁신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