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받던 '타다' '우버' 시동 걸리나..심야 택시 승차난에 "재검토"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

(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18일 부산 사상구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이 불가한 택시차량들이 늘어서 있다. 2022.7.18/뉴스1

4명 중 1명. 심야시간대 택시잡기에 성공(호출성공률)하는 사람 수다. 정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 '타다'나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형 플랫폼에 대해서도 재검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격 요인을 통해 부족한 택시 공급을 늘리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심야 택시 승차난의 가장 큰 원인을 운행택시 부족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직전인 2019년 말 10만 명이 넘던 법인택시 운전자는 지난 4월 말 현재 7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법인택시 운전자 수가 감소하면서 운행 가능한 법인택시 수가 줄어들고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고령층이 많아 야간 운행을 꺼리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인 방안은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다. 이용자 수요는 많지만 택시 공급이 부족한 오후 10시~오전 2시까지 시간대를 심야 시간대로 지정해 플랫폼 택시 요금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플랫폼(브랜드) 택시 요금과 일반 택시 호출료를 나눠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이용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는 카카오택시, 반반택시 등 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사업자의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가 호출하는 택시다.

탄력요금제가 도입되면 호출 시점의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요금이 변동한다. 이용자들은 기존보다 요금할증, 추가 호출료 등이 부과된 택시를 잡을 수 있다. 앞서 올해 5월 탄력요금제 시범도입 결과, 배차완료건수가 확대되는 등 개선효과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택시업계의 반발로 활성화가 어려웠던 '타다'나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형 플랫폼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재검토한다. 또 버스·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 연계 방안 등을 열어두고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 승차난은 결국 공급의 문제인데,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시장경제원리의 가격기능을 작동시킬 수 밖에 없다"며 "다만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요금체계가 안 되도록 하는 추가적인 방안을 심도있게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택시업계와 추가적인 갈등 우려에 대해 원 장관은 "운행 택시 공급을 늘리는 (여러 방안을) 검토 대상에 넣고 있다"며 "기존에 업역 이해충돌 관계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사전에 소통하되 (이런 갈등 때문에) 제도 혁신,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은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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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