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8월 둘째주 尹정부 첫 공급대책 발표..도심·GTX 역세권에 250만호"

민간 개발 주택에 통합 심의 적용..공사 기간 단축
깜깜이 오피스텔·다세대 주택 관리비 투명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새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달 둘째 주에 윤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방침을 보고했다. 도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의 입지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개발 주택에도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을 한번에 보는 통합 심의를 확대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해 2~3년 안에 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피스텔·다세대 주택에서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로 이를 충당하는 ‘깜깜이 관리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비 투명화’ 방침도 밝혔다. 50세대가 넘어가는 주택은 인터넷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가격 정보와 감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부 주요 과제를 업무보고했다. 원 장관이 보고한 국토부의 주택 분야 핵심 과제는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 단축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민간 주택 공급, 통합 심의로 기간 1년 단축

우선 다음달 둘째주쯤 윤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된다. 원 장관은 “물량‧입지‧품질‧정주환경 등을 총 망라한 주거 청사진을 제시한다”며 “새로운 민간제안 사업모델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기존 공공주도 공급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과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업무용지 등에 물량을 집중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 주택의 공급 과정에서 관행·절차를 개선하고, 영향 평가·심의를 함께 심의하는 통합 심의 확대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을 한번에 보는 통합 심의를 민간 사업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조합 설립 후 사업계획 인가까지 평가, 심의를 거치는 기간이 통상 3~4년인데, 통합 심의로 2~3년 정도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비 사업 등 민간 사업에는 각종 영향평가를 한번에 심의하는 통합 심의 제도 도입·운용이 저조해 사업 지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통합 심의는 일부 공공 주도 사업에서만 적용되고 있고, 각 부처들과 지자체의 여러 부서에서 중복 심의를 하고 별개로 진행하다 보니 길게는 몇년 씩 사업이 도돌이표를 그린다”며 “여기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이고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도 가급적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간 주도로 역세권 도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도입한다. 조합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협력,기존 조합 방식의 비전문성,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창의적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규제를 최대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역세권 첫집), 기반시설, 공용 주차장 등 생활 SOC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게는 주택 또는 상가를 우선공급해 내몰림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온라인 관리비 공시 추진

현재 온라인 공시도 되지 않고, 심지어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비교적 낮은 월세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오피스텔·다세대 관리비 투명화 대책도 주요 업무 내용으로 원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 대세대, 연립 등에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들쑥날쑥 기준 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K아파트에 올라가고 있고, 5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관리비 현황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격 정보를 제공해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관리비 구성 항목을 표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용역 업체들 위주의 일방적 가격 정보 독점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다세대 등에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편법도 이 같은 관리비 정보 공개 범위 확대로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금리 인상 대비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디딤돌 대출에 변동 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허용한다. 국토부는 만약 1억4000만원 규모로 대출을 받은 변동금리 이용자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향후 금리가 1%P 오르면 한 해에 약 85만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 요건을 확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4분기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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