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우조선 하청 파업 "불법상황 종식돼야"..강경대응 방침

윤 대통령 "관계부처 장관 적극 나서라"
한 총리 "파업 장기화로 경제피해 막대"
정부 공동담화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산업 현장에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장관 공동 담화문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는 등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동시다발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정 관계의 파열음이 커지면서 ‘친기업’ 평가를 받아 온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겸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에게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받은 뒤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한 총리는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 및 협력업체, 지역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대우조선해양 관련 현황보고를 받은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 전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한 화상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이후 5개 관련 부처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명의로 발표한 공동 담화문에서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밝혔다.

여권은 한 목소리로 하청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추 부총리는 담화문에서 노조의 파업 행위를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막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정부를 겁박할 게 아니라 국민의 싸늘한 눈초리를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정부의 엄정대응을 주문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