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도 고정금리 전환..관리비 낮춰 주거부담 줄인다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

= 용인시아파트연합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증세로써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4.22/뉴스1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서민 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대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해 자발적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디딤돌대출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4분기 중에 한시 허용(6개월 간)하기로 했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 비율은 각각 78%, 22%다.

국토부는 디딤돌대출로 1억4000만원을 빌린 변동금리 이용자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향후 금리 1%포인트 인상 시 연 평균 약 85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부담 경감과 함께 아파트 관리비 인하도 추진한다. 현재 의무적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규정돼있는 아파트 기준을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간 3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의 경우 아파트 자체 홈페이지나 엘레베이터 게시판에 관리비 내역을 게시하는 정도로만 운영되고 있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또 단지 별로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단지 간 경쟁을 통해 자발적으로 관리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관리비 사각지대인 오피스텔·다세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관리비 항목이 명확해지고 서로 비교 분석이 가능해지면 현재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내리고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 뿐 아니라 예비입주자, 일반 국민들까지도 아파트 별 주택 가격과 관리비를 비교 탐색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 및 가격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관리비 구성 항목을 표준화하고 용역, 회계 항목들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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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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