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시한 21일로 또 '연기'..사적 채용·북송 공방 계속

YTN 2022. 7.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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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권민석 /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원 구성 협상 시한을 21일까지로 다시 한 번 연장을 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일단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정국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정치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정치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아까 양치기 소년이라고 자막이 나가던데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도 원 구성 협상 최종 타결하지 못하고 또 연기가 됐는데 국회 일정부터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원래는 제헌절 이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이 약속을 또 한 번 파기했고요. 날로 심각해지는 민생 문제에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손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니까 결국에는 다시 한 번 합의에 나선 건데요.

그래서 선택한 게 민생경제특위입니다. 일종의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값 인하, 직장인 식대 비과세확대,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 먼저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도 차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21일까지 원 구성 협상 마쳐보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행정안전위 그리고 대언론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여전히 미해결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국회 공천의 1차 걸림돌이었던 게 사개특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했고 다시 한 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행안위와 과방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행안위, 과방위 둘 중 하나를선택하라, 이렇게 민주당한테 공을 넘겼는데 민주당은 둘 빼고 나머지 16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여야 주파수가 시작부터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검수완박 입법과 맞물려 권한이 강화하는 경찰 조직에 경찰국 신설 이슈까지 있는 행안위. 이게 쟁점사항이 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인기 상임위인 과방위를여당이 먼저 희망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 민주당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기 상임위는 지역 예산 예려있는 국토위, 피감기관인 공정위와 금융위 등을 통해서 기업 이슈 다룰 수 있는정무위 인기 있는 상임위들이 있는데 여당이 이들 상임위보다 먼저 과방위를 먼저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언론 장악 의구심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장악할 힘도, 의도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원의장이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분리해 별도 상임위를 구성하자는 중재안까지 냈지만 이 역시 수용을 거부당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과방위 분리 제안은) 앞으로 국회 운영위나 특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지, 단지 여야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미봉책으로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 문제는 미봉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쪽이 말로는 장악의 의지가 없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방송에 제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도 최근 그런 발언을 통해서도 방송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한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저로서도 그냥 없는 일로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자]

이렇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21일까지 어떤 식으로 주고받기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여야 논리는 계속 무한반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탈북어민 북송사건 진실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도 함께 국정조사하자, 맞불을 놓고 있거든요.

원 구성도 안 되는 상황인데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설명해 주시죠.

[기자]

기본적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여야 공히 이해득실을 따져봤을 때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인지 따질 수 없을 때 국정조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대통령실과 여당이진실 규명의 키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제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흉악범을 북송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곧바로 대통령실이 반박에 나서서 반박 회견으로 정면대응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영범 /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입니까. 특히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기자]

또 정부가 조금 전 통일부 통해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논란을 재점화하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잇단 지인 채용 논란을 역공 카드로 택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지역구가 강릉인데 강릉시 선관위원 우 모 씨의 아들이 대통령실 채용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특히 9급 갖고 무슨, 또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넣었는데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 이런 권성동 직무대행의 약간 실언성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발언이 논란이 증폭되자 정치 쟁점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를, 또 민주당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국정일방적으로 국정조사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치 공방을 주고받는 선에 그치고 국정조사가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고 대선 때도 대장동 특검 하자, 하지 말자. 못할 거 없다, 하자. 이런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랑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권성동 직무대행 발언에 장제원 의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또 다른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 출근길 약식 회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적 채용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응하기가 까다롭고 답변을 하더라도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답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권성동 대행 같은 경우도 해명하다가 논란이 불거진 거니까요.

[기자]

그렇죠. 사석에서 해명하다가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결국에는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오늘도 나왔는데 30%대 턱걸이인 상황에서 악재가 또다시 확산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윤 대통령 트레이드 마크공정과 상식입니다. 사적 채용 논란은 2030 젊은층 민심 이반에 직결되는 아주 민감한 주제이고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 원칙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장제원 의원이 안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권 직무대행도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고 곧장 수긍하며 논란을 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균열은 민주당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제가 수용하고 또 당내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그 두 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밀어내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두 분이 이런저런 이견을 노출시키면 집권세력 자체가 불안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미숙해 보입니다. 결국 압력 넣어서 9급 넣었다. 그러면서 장제원 이름을 들었잖아요. 제가 장제원 의원이어도 기분 나쁘죠. 왜 실명을 거론해서…. 그럼 마치 대통령실 인사를 좌지우지한 것은 장제원이라는 것을 공개해버린 셈이 됐잖아요. 또 본인이 압력을 넣어서.]

[앵커]

제가 장제원이어도 기분 나쁘죠라고 파고들었네요, 권 기자 표현대로.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윤핵관 형제라고도 부르던데 사실 권성동 대행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했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언론의 관심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두 사람이 오찬 회동을 지난주 금요일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흘 만에 이렇게 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중징계 후 차기 지도체제를 놓고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다. 예를 들면 조기 전당대회냐 아니다, 직무대행 체제다. 이런 이견이 있다는 시선이 조금씩 커지니까 황급히 진화를 위해 지난 15일에 여의도 모처에서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한번 형은 영원한 형, 한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이에 갈등은 없다, 일축을 했는데 식사 마치고 나와서도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계산은 성동이 형이 했다, 자기가 안 했다. 얼마나 화기애애합니까? 하지만 권 직무대행의 실언성 발언에 대해서는 엇박자 감수하고라도 논란 자르고 가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사고 상황에서 권성동 직무대행 공식 직함이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거든요. 직함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긴 만큼 중책이잖아요. 결국에는 원내 협상을 총괄하죠. 그리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련 정무판단까지 전부 다 권 직무대행이 나 홀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 본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차기 당권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여의도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 사람 간의 불협화음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당내에서도 난은 형제끼리 일으킨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중징계 후에 잠행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 방향인 것 같아요.

[기자]

지난 8일 징계 결정 후에 오늘까지 딱 10일 동안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처분 신청 비롯한 법적 조치도 강구하지 않았거든요.

징계 처분 사실상 수용한 게 아니냐는 이런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장외 세몰이로 권토중래를 노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젯밤 SNS 통해서 부산 광안리에서 젊은 당원들과 4시간 동안이나 간담회 했다며 이렇게 해서 사진이랑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때 세몰이가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다음 행선지는 강원도다, 이렇게 미리 공지하면서 참가할 당원들 참가하라, 이렇게 참가를 유도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 이준석 대표 본인도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 믿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 통 큰 판단을 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일단 격렬한 당내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재심 청구나 법적 대응은 자제하는 대신에이 대표가 전국 순회로 당원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장외 무력시위로지도부 재진입 노릴 거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강원도도 예정돼 있다. 그리고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이른바 이재명식 책임 정치를 강조했죠?

[기자]

어제 이재명 의원 출마 선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책임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 등장하고 무책임이란 단어도 2번 등장했는데 무책임 중의 한 번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비판이었는데요. 이재명 의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기자회견) : 지난 대선과 그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책임은 문제 회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기자]

대선,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지기 위해 2선 후퇴가 아니라 당권을 쥐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운 겁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민주당 워크숍 충남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때 이재명 불출마 요구가 봇물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출마 반대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되는데 뭐하러 각을 세우냐. 이런 전략적 판단들이 사실은 당내에서 공유가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의원 출마 기자회견도 했지만 내후년에 있는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도 의사표명을 한 부분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기자]

2024년 총선 공천권이 민주당 차기 당권의 핵입니다, 핵. 97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대표의 공천권을포기하겠다. 그리고 중앙위에 이 공천권을 넘기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Q. 당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포기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그거를. 이미 있는 당의 훌륭한 공천 시스템, 시스템 공천을 확대·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자]

당 대표의 공천권 확실히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히는데 여의도에서 밥을 먹다 보면 비명계를 중심으로 사석에서 공천 관련 우려가 자주 나옵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되면 공천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친명계를 보는 시각은 이렇거든요.

친명계로 친정 체제를 먼저 구축하고 당내 우군을 늘려서 다음 대권까지 대비하는 것. 이게 이재명의 이른바 5년 대권 플랜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 일단 이재명 의원은 공천학살 없다, 시스템공천 강화할 거다, 이렇게 일각의 불안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민주당에 실패하면 자신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 사실상 총선 패배하면 대선 빨간불 켜진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2024년 총선 결과를 지금 예단하기도 어렵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언은 정치적 레토릭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 관련해서는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기자]

이재명 의원 본인은 본인 표현으로 비오는 날 먼지 나게 털려봤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대표적인 반명계인 설훈 의원은 대선 때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래서 당내에서 너무 나간 거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지만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게 참 좋은 입장일 거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바둑에서 꽃놀이패라는 게 있는데 그 입장으로서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상황에서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여당한테 좋을 거라는 얘기죠.

[기자]

그렇죠. 대장동, 성남FC, 법인카드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정국을 좌우할 가능성이 큰 것을 여권 꽃놀이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이재명 대표를 학수고대한다고 사석에서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아침마다 비판을 해서 문모닝, 문모닝 이렇게 유행한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명모닝으로 바꿔서 아침마다 명모닝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개인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로 비화할경우에 정국을 치고 나가야 할 상황에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찰과 경찰 수사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권민석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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