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심사업도 공공수준 특례준다.."용적률 완화·세제혜택"(종합)

[국토부 업무보고]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신모델 도입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고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국토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박승주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민간제안 사업모델을 도입하고 각종 영향평가·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한다. 또 심야택시 대란 해결방안을 포함한 교통대책도 마련한다.

◇민간사업자에 각종 특례 부여…통합심의 도입으로 주택 인허가 '원스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새로운 민간제안 사업모델과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기존 공공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 공공 지원' 방식으로 바꾼다.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각종 특례를 부여한다.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개발사업을 직접 하는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 신탁이나 리츠 등 직접 개발주체가 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한 후 수익을 투자자에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 원희룡 장관이 이전에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해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통합심의로 처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조합설립 후에 인가까지 평가 심의를 거치는 기간이 3~4년 정도 걸리는데 (통합심의는) 2~3년으로 1년 단축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영향평가를 각 부처, 지자체 등 여러 부서에서 중복 또는 별개로 진행하다 보니 길게는 몇 년씩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서도 가급적 확대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심야택시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넘어…국민 수용성 고려해 대안 마련

최근 심화한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의 도입을 고려한다. 탄력요금제는 손님이 많은 특정 시간대에 요금을 더 많이 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용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가격이 낮으면 택시가 안 나오고 너무 높으면 요금 인상으로만 되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으려 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현재 (심야택시) 호출 성공률이 25%, 4명이 타면 1명이 성공하는 수준으로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 넘어섰다 생각한다"며 "여러 안을 두고 관계기관 및 국민 수용성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로 적정한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타다 사례나 업역 이해관계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부분을 사전에 최대한 소통하되 제도 혁신이 이해관계로 막히는 것은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