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불법종식" 尹대통령 경고까지..대우조선 사태 이번주 분수령

尹대통령, 취임 첫 특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소집..나흘 만에 또 대국민 담화문
정부, 형사처벌도 언급..대우조선 휴가 앞두고 23일 협상 데드라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2.7.18/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48일째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점거 사태가 법원의 퇴거명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이번주가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4일 이후 나흘만에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두번째 담화문을 냈고 윤 대통령도 '불법 종식'이라는 사실상 마지막 경고 카드를 내밀자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사실상 임박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오는 23일부터 2주간 대우조선 여름휴가 기간이 되면 텅 빈 현장에 하청노조의 '나홀로 파업'만 남아 파업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노조는 여러모로 전방위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이번주 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장기 점거로 인한 대우조선의 피해규모가 조(兆) 단위 수준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양측은 하기 휴가 전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갖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하청노조(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협력사 대표, 원청노조(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원청인 대우조선 임직원이 배석해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대우조선은 하청지회와의 교섭권이 없어 참관인 자격으로 합류했다.

현재까지 노조는 임금 인상 폭을 낮춘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청지회가 요구하는 수준이 이미 합의한 다른 협력사 인상 폭보다 커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지회와 원청노사 모두 이번 주를 교섭의 '데드라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청인 대우조선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 하계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장 필수 인력 외에 휴업에 들어가면 사실상 하청지회만 현장에 남은 '나홀로 파업'이 된다. 이 땐 하청지회의 파업 동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장기화 할 수록 사업장 피해 규모는 불어나 결국 노조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규모를 하루라도 줄어야 하는 대우조선 본사와 협력업체도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청업체 노조들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중 7명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독은 배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무단 점거함에 따라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고정비 등 매출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이번주를 넘어 파업이 장기화하면 피해규모는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하청지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의 점거 농성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만약 퇴거하지 않으면 1일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이 법적 명분까지 잃은 것이다.

하청지회를 겨냥한 정부의 압박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낸 데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이 긴급 관계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하며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특정 현안에 대해 긴급 관계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점거에 대해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나흘 만에 다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선 선을 긋고 있지만 나흘새 두차례 담화문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선 상황이라 사태가 지속되면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는 "우선 (하청지회에) 점거 농성부터 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자고 권유하고 있고 최대한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조선업 파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정부에서도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m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