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종부세·소득세 인하 방침.."세수 감소 감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과 정부가 18일 법인세·부동산세·소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감세로 민간경제를 활성화해 3고 위기(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2년도 세제 개편 방향을 협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새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세제개편안의 큰 틀은 기업 및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다. 성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득세 인하 방식은 15년 간 큰 틀이 유지돼 온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의 각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구간으로 구분된 해당 과표 구간에는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 97%가 몰려있다. 성 의장은 “과표 구간을 넓혀달라고 요청했다”며 “면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40%에 육박하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직장인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밥값 세액공제는 노동자 급여에 포함된 밥값 중 월 최대 1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집값 폭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복구를 추진한다. 성 의장은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사용돼 온 징벌적 세제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3%포인트 이상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포인트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추가 인하 추진 가능성이 있다. 성 의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1.2%) 수준으로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4단계로 구분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성 의장은 “가업으로 일해오는, 대대로 물려갈 기업에 대해 세제 체계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도 정부에 요청했다. 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에 회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해 써야 할 재정이 악화되면 피해가 이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