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눈과 귀' 정보 수집·분석 기능 복원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축소한 범죄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복원한다.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18일부터 5급·6급 수사관을 순차적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파견한다.

대검 관계자는 "그 동안 필수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의 인력 배치"라고 했다.

검찰은 단순히 인력 보강 외에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준비 중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취임하게 되면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보 수집·분석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검찰의 인지수사 역량을 키우는 것과 연결돼 있다. 법무부는 앞서 검찰에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게 조직을 개편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대검의 정보 수집 조직은 1995년 중앙수사부(중수부) 산하 범죄정보과로 설치돼 1999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로 확대됐다. 소속 수사관들은 여의도 증권가, 기업, 정치권 등에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휴민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수사 기능 축소 기조에 맞춰 단계적으로 기능이 축소됐다. 2018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이름을 바꾸고 수집 대상 정보를 범죄 관련 정보로 한정했다. 또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 1·2 담당관을 통폐합, 수사정보담당관을 뒀다. 기존 수사정보정책관은 차장검사급이었지만 수사정보담당관은 부장검사가 맡도록 격하됐다. 40여명이던 인력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수정관실 축소를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를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직 명칭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변경하고 정보 수집 범위를 검찰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무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분야로 제한했다. 또 정보 검증은 별도의 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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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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