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尹대통령·與 "불법 안 된다" vs 野 "산은이 해결하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47일째
尹대통령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 종식돼야"
장관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주문
與 "불법 점거는 지역 경제 테러 행위" 비판
vs. 野 "원청·산업은행 나서서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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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이 6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선박 건조시설 1 독(도크) 내 건조 중인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서 농성하고 있다. 2022.7.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7.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8일 한국산업은행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 = 을지로위원회 제공) 2022.07.18.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18일 기준 47일째 파업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면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여당에서는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을 향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면서 노동자 임금 개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보고 받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보고 받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현안에 대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파업 사태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소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 강경투쟁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성해양이 6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정규 직원 570여명이 임금 30%에 깎일 처지에 놓였다는 점에서다.

그는 "협력업체들도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막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산업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선 "대우조선이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개입할 근거가 없거니와, 하청 노사와 해결해야 할 일을 원청과 주주에 떠넘기는 것은 막무가내식 떼쓰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산업은행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약 56%를 가진 대주주 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 의원)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 앞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고 한국산업은행 경영진들에게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이기전에 산업구조조정 전반을 책임지는 제1국책금융기관으로서 조선업 전반의 문제를 살필 책임이 있음을 명확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의 사업승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국회 차원에서 따져볼 사안인 만큼, 산은이 전향적 태도로 사태 해결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을 제대로 반영해달라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협력업체 대표들은 원청의 임금 또한 동결이나 1%대 인상에 그쳤다며 맞서고 있다. 기업 피해가 점점 커지는 데다 원청의 하계 휴가를 앞두고 노사 간 협상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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