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임금체계 개편 작업 착수

고용노동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족
학계 전문가 12명, 4개월간 논의
개선방안 마련해 정부에 제시
이정식 장관,"경직적 노동시간, 연공성 임금체계 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주52시간제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와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본격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로 꼽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논의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향후 4개월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정책 제언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한다.

연구회 참여자는 경영학과 경제학, 법학, 사회복지학 교수들로 이뤄졌다. 권순원 숙명여대·이상민 한양대 교수(경영학), 박철성 한양대·엄상민 경희대·이정민 서울대 교수(경제학과), 권혁 부산대·김기선 충남대·송강직 동아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김상호 경상대·전윤구 경기대 교수(법학과), 김인아 한양대 교수(보건대학원),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 등이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인사 조직과 노동법 등에 정통한 인사를 위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보건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는 연장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달 23일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합의에 따라 월단위로 관리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회 발족은 그 후속조치다.

이 장관은 이날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첫번째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로 나타나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로는 현재의 사회·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면서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연공성 위주의 임금체계는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떨으뜨리고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 근로조건이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쳬계를 우선 고쳐나가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과제와 방식으로 중단없는 개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