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시의회, 공공기관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해야"

고여정 2022. 7.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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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7개 조례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가 이틀 남은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공공기관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의 개정 절차를 즉시 멈추고 공공기관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먼저다"며 "시의회 주도로 대구시와 기관별 당사자,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개혁방안 마련 후 입법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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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심벌마크.


[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7개 조례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가 이틀 남은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공공기관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의 개정 절차를 즉시 멈추고 공공기관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먼저다"며 "시의회 주도로 대구시와 기관별 당사자,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개혁방안 마련 후 입법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는 통폐합 및 혁신이 필요하지만 일부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은 일방통행, 일사천리로 진행할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집행부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고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대구시의회가 의원 발의로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거수기, 들러리 의회를 자처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대구시의회는 조급한 조례개정으로 행정적, 사회적 후과를 초래해서 안 된다"며 "대구시의회가 할 일은 졸속입법이 아닌 집행부의 일방 독주 견제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상정된 7개 조례는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청소년지원재단 등을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짜유기박물관 등을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d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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