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비과학적'..병원비 환자부담 늘리고 생활지원 축소"

참여연대 논평.."더블링에도 의료인력 확보·병상 동원 구체 계획 제시못해"

코로나19 신규확진 2만6299명, 월요일 발표 기준 12주 만에 최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월요일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12주 만에 최다를 기록한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는 2만6천299명으로 월요일 발표 기준 지난 4월 25일(3만4천361명)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2022.7.1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병의원 외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확진자 생활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정부 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하며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환자에게 병원비 부담을 전가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을 줄이는 정책을 펴며 사실상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몬 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감염병은 지금보다 빠르게 확산하게 될 것"이라며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과학적인 방역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대상 축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수습기자 =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창구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축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2022.6.24 dwise@yna.co.kr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원급·초진 기준 5천∼6천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약국에서 처방받을 경우 약값의 일부(약제비가 1만2천원일 경우 3천600원)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정책을 바꿨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게만 지급하고,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주던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를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하도록 축소했다.

참여연대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주말 내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는 실체 없는 '과학 방역'만을 내세우며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다시금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와 병상 동원 관련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로고 [참여연대 제공]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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