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코인 투자자, 원금 탕감 없다..금융권과 대화할 것"(종합)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부담 느끼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봐달라"
"협의 없었다" 금융권 반발에 "대화 통해 풀어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국종환 기자 = 정부의 청년·소상공인 지원방안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기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투자 손실을 본) 청년층의 원금 감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원 방안 설계 과정에서 금융권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화로 풀겠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25조+α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와 관련한 추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도 이미 채권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상환유예나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며 "이번 정부 지원조치도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이 청년층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금 감면'은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원금을 탕감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주식에 투자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채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분들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30~50%를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저금리 환경에서 돈을 빌려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면서 모럴해저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방안에 언급된 '투자 손실'이라는 단어가 모럴해저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이들과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는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모든 국민이 암호화폐 투자자의 부채를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누어 지게되며,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회사 입장에선 취약차주를 방치해 대출채권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보다, 선제적 이자감면을 통해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자의 신용부채를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해줄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조금만 도와주면 재기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파산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과거에도 정부는 모럴해저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지원 방안 설계 과정에서 금융권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화로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말 이후에도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제도를 통해 전체의 90~95%는 금융권 자율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정부와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며 당황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나름대로 금융업계와 소통을 한다고 했지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해주는 영업점 최일선과는 연결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