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특위'로 면피했지만.. 과방위에 발목 잡힌 국회 정상화

'21일까지 원구성 마무리 노력키로' 합의
여야, '과방위 분리' 의장 중재안에도 이견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등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들이 경제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여야가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원구성 협상은 이날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며 '반쪽짜리 국회 정상화'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생특위가 논의할 안건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화물트럭 안전운임제 지속(일몰 연장)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다루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들이다. 활동 시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위원 정수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이 맡는다. 특위에는 일반 상임위원회처럼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20,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오는 25~27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여야가 민생특위 구성에 전격 합의한 것은 원구성 지연으로 50일째 입법부 공백 사태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는 21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사실상 협상 시한을 좀 더 늦췄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지막 쟁점인 국회 과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주말 두 번에 걸쳐 제안한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거부한 무책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앞서 과방위를 과학기술위와 방송통신위로 나눠 여야가 하나씩 나눠 맡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에 "(과방위) 분리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는 문제는 미봉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절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다시 만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