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높였지만 일본의 절반"..한국 이 정도인가

기사내용 요약
정부, 기존 600弗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년 만에 800弗로 상향키로
업계, 환영하지만 "경쟁국 비교할 때 상향폭 더 컸어야" 아쉬움 표명
엔데믹에도 해외여행 회복 더뎌…"특허수수료 정액제 전환" 등 현실 처방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탑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2.07.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장시복 기자 = 정부가 현행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연내 800달러로 높이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업계와 소비자들은 규제 완화 시그널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상향폭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설정된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87년까지 10만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원으로 한도를 올렸다. 1996년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되며 400달러로 책정됐다가, 2014년 9월부터 8년째 600달러를 유지해왔다.

이번 상향 결정은 코로나19로 여전히 고전하는 면세점 등 관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 국민 소득 수준이 8년 전에 비해 한결 높아진 것도 반영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면세업계는 물론 시민들도 면세한도 상향이라는 방향성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면세업계 관계자 A씨는 "면세 한도가 또 다시 언제 상향될지 알 수 없는데, 8년 만의 조정폭 치고는 200달러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선진국들과 비교했다고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EU권역 내에서 무관세여서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주변국을 봐도 일본(20만엔·약 1821달러)은 우리 면세한도(개정 이후)의 2배 이상이고, 중국도 5000위안(약 776달러)이긴 하지만 하이난을 면세 특구로 지정해 10만 위안으로 한도를 올려준 바 있다.

A씨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미 해외 여행객 3000만명 시대를 맞아 면세 한도 조정은 어느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며 "앞으로 추가로 조정폭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면세업체 관계자 B씨는 면세한도 조정이 외화유출과 연계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강조했다.

B씨는 "경쟁국들은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돈을 쓰기 보단 자국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외화 유출을 막고 있다"며 "우리 면세한도 800달러는 '외화유출 방지'란 목표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다"고 밝혔다.

이번 면세한도 상향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시행 규칙을 바꾸면 되는 만큼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면세점 업체들은 해외 여행객 수 회복이 더뎌 상황이 어려운 만큼 '특허수수료'를 정액제로 전환하거나 아예 인하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2014년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 비율도 지속적으로 올라 면세점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다른 업종의 경우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면세점과의 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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