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영상' 공개에..與 "책임지는 사람 나와야" 野 "통일부가 할 일인가"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효과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한심하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 국민의힘 "책임지는 사람 나와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것(동영상)만큼 더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말로 귀순어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강제 북송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허 수석대변인은 "영상에 보이는 탈북 어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포승줄에 묶여 형장으로 향하는 수인처럼 떠밀려 걷고 있었다"며 "사진에서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됐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 섰을 때 탈북 어민 중 1인은 움직이지 않으려 바닥에 쓰러져 저항했다"며 "남북평화협력의 상징인 판문점이 탈북자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들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등 북송의 근거를 들었지만, 이미 (답을) 정해두고 짜맞추기식 조사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 사건 관계자들은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 "정치보복 골몰, 부처들 충성 경쟁"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왜 남북 갈등 고조시키는 일에 앞장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정적 장면을 공개해서 국민들의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의도"라며 "효과가 없는 걸 알면서도 집착하는 걸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은 넘어가는 장면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북한을 넘어올 당시에 순수한 귀순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라며 "16명을 죽인 흉악범은 대한민국 국민과 공존할 수 없다고 해서 보낸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또, "공무원 피살 사건을 그런 용도로 쓰려고 했지만, 지지율은 더 추락했지 않느냐"면서 "영상을 공개하든, 뭘 공개하든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든데 현 정부가 이런 문제에만 혈안이 되면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보복수사대책위 간사인 김회재 의원도 "이미 사진을 공개한 것도 부적절한데 국민 여론이 바뀌지 않으니 영상까지 공개하겠다고 해서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 부처들이 충성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면 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격이 될 것"이라며 "20%대로의 지지율 추락이 멀지 않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