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尹 사적채용 논란.."부당한 정치공세" vs "국정 조사"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 사적 채용 공방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황 모 씨 또 우 모 씨 등 지인 아들 채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북송 관련 촬영한 화면이 있다고 밝히면서 공개 여부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정의용 전 실장의 경우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전면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분위기까지 읽힙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했었던 수락연설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요. 상식과 공정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최근에 불거진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놓고서는 젊은이들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의 반발이 거센 것 같아요. 최근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준]

가장 큰 건 물론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데는 아주 보편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알칸소 사단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텍사스 사단이 들어왔다든지. 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데 문제의 본길은 이거죠. 9급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청탁이냐 추천이냐 하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앵커]

청탁이냐, 추천이냐를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청탁이었다면, 특히 지인 찬스를 써서 한 청탁이라면 지금 얘기한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을 내가 추천을 했다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쉽게 표현해서 메시지가 청탁에 가깝게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앵커]

본인이 압력이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천이 아니라 청탁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장제원 의원도 아니다, 청탁을 나는 받아본 적도 없고 추천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작년 3월 24일날 검찰총장을 그만둘 때도 우리가 쌓아온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우겠다고 했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공정과 상식. 다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는 문재인 정권 때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우라고 대통령으로 선출시켜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에 금이 가게 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하여튼 국정운영 지지도에서도 아주 굉장히 빠르게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는 대통령실에 사람이 많다.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정수석까지도 두지 않고 지금 법무부 장관 쪽에서 인사검증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더라도 정말 이 사람은 함께 일해야 돼,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누구나 보더라도 정말 타당한 마땅한 인사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터져나오는 인물 중에서 어느 누가 그럴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실망을 했기 때문에. 20대, 30대 취업하지 못한 공정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공무원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공무원될 수 있는 방법은 에듀O밖에 없나,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생겼습니다.

권성동 의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심각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지 말고 이런 접근이 있을 때 이걸 엄중하게 안 돼, 이건 안 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기를 기대하기를 바라고 희망하는 유권자들이거든요.

20대, 30대의 민심이거든요. 그게 무너졌으니 지지율은 어떡합니까?

[앵커]

권성동 직무대행이 100일 기자회견 때 했던 그 발언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어요. 잠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7급 공무원인 줄 알았더니 9급 공무원이었다. 월급이 적다, 오히려 미안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 그리고 본인이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는 표현도 썼고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9급이라 미안해,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권성동 대표가 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여기는 세 가지 문제가 그대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누구보다도 법조인 출신이고 또 공정을, 헌법정신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내 집권여당 직무대행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신의 지역구의 선관위원의 아들이다,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에 위배가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에 정면 위배됩니다. 마지막에 하나,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상임위 배분조차 못하고 국회조차 정상화시키지 못한 마당에 지금 경제 엄중하죠. 지금 어느 하나 제대로 풀려나가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지지율은 하염없이 내려가죠. 이때 이걸 차단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권성동 원내대표 및 대표 직무대행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이게 7급으로 갔어야 되는데 9급 자리 정도에 앉혔는데 그게 뭐가 문제죠? 그러면 이 대답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운동 해 온 동지를 대통령실에 채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을 그었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다. 또 이것은 프레임이다, 이렇게 반격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대통령 그리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왜 못 써요, 대통령실에서 쓸 수 있죠. 그건 전 정권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불거진 내용은 지인 찬스, 아빠 찬스 논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19년도 조국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성의 나름대로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아빠 찬스 쓰고 또 그 아들이 엄마 찬스 써서 부당하게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걸 그때 뭐라고 했었죠? 당시에 민주당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지금도 구도는 비슷한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으면 되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얘기를 한 건 지난 정권 때 했었던 그러한 것과 아주 유사한데. 그래서 정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뺏긴 이유는 뭐냐 하면 새 정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정권을 줬는데 실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 정권 때도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25살 사람을 1급으로 채용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아빠 찬스 썼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핵심이 그게 아닌데 핵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에 걸맞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논란의 쟁점이 찬스를 썼느냐,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썼느냐, 지인 찬스를 썼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일단 이 논란의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배종찬]

저는 더 철저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MZ세대든, 그 MZ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다른 정권보다도 헌법정신, 공정이 더 철저하게 지켜지는 정부를 기대합니다.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는 성일종 의원도 그렇고 또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정말 문제 많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문제 많으면 역사가 평가하고 또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할게요. 그리고 또 정권도 교체됐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평가하는 질문을 잘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거든요. 여기에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 잘못된 게 있죠. 그거 평가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맡겨두면 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기를 원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치가 충족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국민들이 평가할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가 그 자체로 또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그 자체로 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해야 되죠.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북송 어민 사건과 같이 국정조사 한번 해 보자는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일단 실제로 국정조사의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해서 사적 채용이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강제북송과 동일한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강제북송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건 우리나라만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사적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왕 하는 거 문재인 정부 때 채용도 같이 해 보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제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면 저는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 침묵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 모 씨라는 분이 선거 과정 속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최소한도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일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했다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선거 때는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인 찬스라든지 아빠 찬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앞으로 채용을 할 때는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문제를 풀어가는 거 아닌가요?

저런 식으로 지금 나와서 전부 다 전 정권에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설득력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25살 청년 청와대 1급 비서관 박성민 비서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임명할 때는 공정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과연 누가 채용 압박을 가했고 또 지인 찬스, 아빠 찬스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이 다른 질문 없냐고 하면서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마침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KSOI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이 33.4, 부정이 63.3까지 높아졌습니다. 저게 4주 연속 부정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긍정도 30% 초반까지 나왔습니다. 배 소장님, 저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배종찬]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얼마나 심각하게 대통령 지지율 지표를 인식하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리얼미터 미디어트리뷴의 조사를 보면 지금 PK, 여성, 60대, 70대 이상, 중도층,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부정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임기 이제 두 달 갓 지났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동력을 살려가야 되는 것이고 앞서 김형준 교수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송 어민과 관련된 부분이 주요 현안일 수 있죠. 좀 더 정교하게 다룰 수는 없나요? 조금 더 치밀하게 다룰 수는 없나요? 그리고 완급조절은 할 수 없나요? 해야 될 수사는 해야 되겠죠. 영국도 관심을 가진다면서요. 미국도 관심 가진다면서요.

그러면 지지율을 올려놓고 좀 더 이렇게 그냥 사진 훅 던져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영상도 있으니까 곧 공개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전을 할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란 말인데? 그래서 어떡하란 말인데. 이걸 밝혀서 어떻게 할 거죠? 그러면 국회 문을 닫을 건가요? 그러면 누군가를 가려내서 재판을 할 건가요? 그러면 북한에다 따질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령 YS 정권에서는 신경제 100일이 있었고 또 DJ 때는 금모으기 외환위기 극복이 있었잖아요. 지지율을 끌어올려놓고 한 100일 정도 지나서 한 3개월, 4개월 지나서 지지율 더 끌어올려놓고 차분하게 치밀하게 각 부처에서 해야 될 수사가 있다면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성역을 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사에서 이거 치밀하게 이렇게 예리하게 정교하게 수사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밝히면 국민들이 다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다. 참 프로다. 국정운영도 프로고 수사도 프로고 또 국민들의 민심을 수용하는 데도 프로다. 왜 그런 소리를 못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앵커]

이 사적 채용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문재인 청와대가 같이 지금 맞붙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보수석이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을 했고요. 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여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탈북어민 북송 사건 논란. 강제북송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새로 나온 내용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정의용 전 실장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이고요. 또 대통령실이 강하게 맞받아쳤죠. 홍보수석까지 나섰으니까요.

그리고 통일부가 관련 영상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공개할지 여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양측이 다시 한 번 충돌하고 있는 그 모습, 김 교수님께.

[김형준]

강제 북송에 대한 문제는 엄밀하게 따지면 전 정권의 안보 적폐와 관련된 겁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적폐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정치적폐도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보적폐도 있었고 경제적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보적폐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강제 북송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 정권의 정의용 실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첫 번째 이유는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게 정부가 보냈다고 한다면 그걸 왜 비공개로 했죠? 이것이 처음에 불거진 게 어떻게 하다 불거진 거죠?

몰래 숨기고 숨기다가 결국은 의회 내에서 문자를 보고...그렇게 당당하다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결국은 잘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냈다면 그때는 왜 안 했죠? 두 번째는 귀순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해서 볼 수 있나요? 그 부분.

또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16명을 사살하고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다시 북으로 가고 싶어 할까요? 나는 그게 정말 처음부터 2019년도에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저렇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정조사 할 정도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국정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밝혀지지 못하면 특검이라는 걸 통해서도 이 부분 밝혀져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건 엄청난 나름대로 인권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었죠. 귀가 아프게 들었던 게 뭐였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변호사 시절에 선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변호까지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올려보냈다고 한다면 혹시 다른 의도를 가지그렇게 했다는 적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적폐수사에 대해서 결국 하지 마라. 왜 보수층하고 핵심지지층이 무너지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경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지난 정부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라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정말 분명히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안보문란 주장에 대한 인식 관련 여론조사입니다. KSOI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면 문재인 정권 안보 문란에 대한 인식인데 공감이 41.2, 비공감이 51.8%로 나타났습니다. 배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저는 국민들이 어떤 관점으로 북송어민 사건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이걸 국민들이 적폐냐 적폐가 아니냐로 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처럼 밝혀져야죠. 저는 냉정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슈가 노출되고 지금 뭔가 더 효과적으로 진전되거나 국민들이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서 추가적으로 상황이 파악되고 난 이후에 국민들에게 공개돼도 되는데 동영상 공개할까, 말까 그다음에 사진도 3년 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이 공개됐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옳았든 지금 옳았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굳이 북한과 관련된 사안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최선일까요? 저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 16명의 선원이 살해된 그 사건, 그게 하나가 있을 테고, 범행이. 또 하나는 귀순이 있고 북송 결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했든 통치행위, 통치결정이 있었겠죠.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나 전 외교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또 하나는 범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세밀하게 수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핵심은 이것일 거예요.

국민들도 지금 이 일을 되돌이킬 수 있습니까? 되돌이킬 수는 없어요.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좀 규명해야 되는 것은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이 사람이 살해를 했든 어쨌든 간에 흉악범이라고 지칭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귀순 의사를 말을 했느냐.

아니면 귀순 의사를 말을 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낸 것은 통치행위, 북송 결정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귀순 의사가 분명히 발언 자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밝힐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걸 다 우리 국민들이 아는 사안으로 이걸 끄집어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죠?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것일까?

저는 이 사안을 이렇게 끄집어냈다고 해서 또는 서해 피살 공무원 이슈가 더 커지게 지금 노출이 된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밝혀내는 것에 집중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지금 이게 단순하게 전 정권에 대한 안보에 대한 적폐를 수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취임사를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35번 나왔다고 하지만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가 바로 자유 인권 공정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 세 가지,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도전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그건 지지율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국민에게 약속했었던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여하튼 간에 자유를 찾아 넘어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현재 경기가 어렵고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자? 제가 볼 때는 그건 오히려 윤석열답지 않다. 기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빨리 윤석열다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프레임 싸움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가지고 논하는 과정으로 빨리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종찬]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통일부가 지난 2019년 북한 어민이 강제 북송하는 당일 당시에 촬영한 영상을 국회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이게 통일뷰직원이 찍은 영상을 지금 저희가 바로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들이 제공한 화면입니다.

북한으로 가기 전에 분계선을 넘기 전의 장면인 것 같고요. 저 건물을 통과하고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바로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영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저희가 들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화면부터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 어민 강제북송 당시 영상입니다. 이게 2019년에 북한 어민 2명이 넘어왔죠. NLL을 통해서 넘어왔고 지금 다시 강제 북송 여부를 놓고 여야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 두 북한 어민이 같이 어업활동에 나섰던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것으로 지금 판단을 했고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북송을 했다라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이 북한 어민 2명이 사실상 귀순 의사를 밝혔었고 하지만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통일부 직원이 공개한 사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사진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을 당시에 경계석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애쓰는 그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거든요. 잠시 뒤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가 영상을 공개하고 나선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배종찬]

가장 큰 사진 공개의 목적은 목적은 명확하게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앵커]

지금 나옵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기 직전의 화면이군요. 사진 10장이 공개돼서 논란이 확산됐는데 통일부는 당시에 직원이 찍은 영상을 지금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전주혜 의원실에서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당시에 2명의 북한 어민이 북송되는 장면이고요. 지금 오디오, 음성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켜주시겠습니까?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당시의 영상을 지금 공개했습니다. 북한 어민 강제북송 당시 영상이고요.

지난 2019년 북한 어민이 강제 북송 당시에 촬영한 영상인데요. 통일부 직원이 촬영을 했고 앞서 통일부 직원이 역시 찍은 사진 10장이 공개가 됐었고요.

지금까지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당시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약 3분 정도 분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북한 어민 2명이 그렇게 반발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저는 저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북한 어민의 강제북송이 맞다고 보는 이유가 그러면 자기가 귀순하지 않고 하는데 저렇게 포승줄에 묶어서 가나요? 상식적으로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렇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정말 남한이 아니라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데 왜 이렇게 묶어서 보냈죠?

저는 사진하고 영상 속에서 봤을 때 가장 기초적인 걸 묻고 싶은 이유가 저거는 분명하게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런데 자꾸만 이걸 이쪽에서는 귀순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앵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저 관련해서는 자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승줄로 묶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배종찬]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 대충 처리가 돼서 되는 데에 공감하는 의견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에 차분하게 전달되어야지 이것이 감정적으로 격앙돼서 우리가 처리될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그때 북송 어민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그 사람들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북송 결정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송 결정을 했죠. 한 거예요. 해서 보낸 겁니다.

그게 통치행위가 됐든 어쨌든 이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귀순 의사를 분명하게 말을 했느냐, 아니면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되면 돼요. 규명되면 돼요.

그런데 자, 지금 이렇게 화면이 공개되고 사진이 공개되면 분명히 상당히 감정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화면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소개드린 여론조사 결과는 안 나가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안보문란에 대해서 비공감이 51.8%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민도가 적어도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응답하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차분하게 규명을 하면 될 일이지 이걸 남북관계 전반으로 다 확대를 해서 문재인 정부는 안보 문란 정권이었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차분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준]

여론이라는 것은 유권자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여론조사를 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가 강제북송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여야 공방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통일부에서 사진을 제공하고 지금 영상을 제공하다 보면 일반 국민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지금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모든 자료가 공개된 다음에 일주일, 열흘 있다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프레임 전쟁만 하고 있지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영상이든 사진이든 있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여하튼 빨리 조사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그런데 이 말씀은 짧게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이나 사진이 나오면 그 자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면으로 된 또는 문서로 된 자료도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근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선입견을 배제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범행 동기나 귀순 의사나 북송을 결정했다.

그러면 북송 결정이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통치행위에 따른 결정일 수 있다. 그 통치행위가 잘못됐다고 비난과 비판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걸 차분하게 밝혀야지 사진이 나오고 영상이 나오니까 저 봐라, 극악무도한,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의 결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당시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저희가 일단 3분여 되는 분량의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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