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갈등 사업 49건..오영훈 지사 "이번 주 기조는 갈등관리"

중점관리대상 제2공항 갈등이 유일..8월10일까지 전수조사 진행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공공갈등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오는 8월10일까지 공공갈등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갈등진단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갈등이 예상되거나 갈등이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갈등진단을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는 공공갈등 사업이 49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대상(1등급)이 1건이고 3등급이 9건, 4등급이 39건이다.

제주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공갈등 사업의 등급 분류 기준을 만들었다. 최고 300점을 기준으로 갈등 진행상황에 따라 점수가 감점하면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다.

중점관리대상은 자체 기준표상 200점 이상이면서 사회협약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2등급은 200점 이상이면서 사회협약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고 3등급은 150~199점, 그 이하는 4등급으로 분류된다.

도내 공공갈등 중 1등급인 중점관리대상은 제주 제2공항 갈등이다. 기준표상 갈등진단 점수가 225점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은 과거 중점관리대상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추이가 달라지며 지금은 최하등급인 4등급으로 분류됐다.

3등급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등이 포함됐고, 4등급 중에서는 비자림로 확·포장과 도두동장례식장 인·허가가 대표적이다.

공공갈등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서는 52건이었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복지관련시설 설치 사업, 제주시 공영주차장(구남마을) 유료화, 축산마을 주르레샘물 오염 관련 보수 공사 등 3건은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하반기 조사에서는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문제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 "이번 주 도정 기조는 '갈등관리'다"며 "각 실국에서 소관 갈등 사항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도내 대표적인 공공갈등 사업으로 꼽히는 제주해군기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 마을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또 이번 주 중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반대하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를 찾아 지역주민과 대화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