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대우조선 파업에 "불법상황 종식돼야..장관들 나서달라"

[the300](상보)한덕수 총리, 긴급 관계장관회의..4시30분 담화문 발표..'공권력 투입'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 사전 환담에서 한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주례회동에서 "47일째 계속되는 대우조선해양 노조 파업의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해양 노사 및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같이 주문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파업 중이다. 하청지회는 협력사별 개별 교섭이 아닌 집단 교섭, 임금 30% 인상, 노조전임자 대우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옥포조선소 1도크(선박건조장)에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 중이다. 이에 따라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한 총리는 이날 파업 사태와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기도 했다. 이 정부에서 장관회의 긴급 소집은 처음으로, 한 총리는 주례회동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의 논의한 내용을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안상훈 사회수석이 대우조선해양 관련 현황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당 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파업 상황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갖고 주의깊게 지켜보고 계시다"고 전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5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다만 '불법 상황 종식'이 공권력 투입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상황이 벌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다"며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지금 이미 매출 감소액이 5000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대통령을 포함해 다들 큰 관심을 갖고 우려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권력 투입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란 의미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대처를 강조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섣불리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시너통을 들고 1㎥ 크기 철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둔 상태이며 난간 농성 노조원들은 좁은 계단을 타고 10ｍ가 넘는 구조물에 올라가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등 5개 부처 명의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정부의 최후통첩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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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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