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차관 "'원전수출국' 신설 추진..인증제 등 규제개선안 발표"

반도체 등 10개 이상 업종별 발전전략 발표..원전 수출 등 국정과제 대비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중회의실에서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7.11/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8일 인증 관련 제도와 각종 의무교육 등과 관련한 규제개선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토했던 원자력발전 수출 지원을 전담할 산업부 내 '국' 단위 조직 신설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장영진 차관은 이날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향후 수출지원 방안과 규제완화, 조직개편 계획 등을 공개했다.

장 차관은 "최근 현장을 방문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하반기에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하반기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가스 가격 폭등이 이미 예측이 된 상황에서 2차관실에 전기요금, 가스요금과 함께 우리 철강 등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장 차관은 이달 말 인증제도와 각종 의무교육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전 부처에 약 222개의 인증제도가 있는데 사실 국내 인증뿐 아니라 국외 인증 문제도 기업들의 큰 부담이 된다"며 "그 중 산업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23개 (인증)에 대해 될 수 있으면 통폐합과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줄이는 등 개선 방안을 7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4일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련해 장 차관은 "법을 토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분야에 첨단산업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달 21일 반도체발전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업종별 (발전전전략이) 10개 이상 연내 발표되고 수출 확대, 무역수지 개선, 소부장 진전 등 연결된 핵심 정책도 동시에 준비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 수출이나 각종 인력 대책,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서 조직 전환이 늦은 측면이 있었다"며 "과거 정부가 바뀌며 정책이 바뀌었는데 아직 이름 그대로 남은 부분 있어 그런 부분도 조정해 8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검토됐던 '원전수출국' 신설에 대한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장 차관은 "행정안전부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에서 (산업부의) 희망사항인 원전 수출 추진 조직을 복원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산업부 자체적으로 일 잘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려는 노력을 연내 두 번 정도 더 해서 업계를 중심으로 파트너들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