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우조선 불법 파업 멈추라"..공권력 투입될까
공권력 투입 검토하고 있느냐 질문에
"구체적인 단계 확인할 상황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사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온다.
●“파업 장기화로 경제 피해 막대”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주례회동에 앞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47일째 계속된 대우조선해양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가 보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우조선 상황이 벌어진 지가 오래됐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감소액도 5000억 원이 된다고 한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큰 관심을 두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노조는 “임금 30% 인상”요구
한편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은 새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 화물창에 가로·세로·높이 1m 크기 철 구조물을 설치해 그 안에서 농성 중이다. 다른 6명의 조합원은 10m 높이의 난간에 올라서서 임금 30% 인상과 노사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형수 하청지회 지회장은 최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던 시기부터 2021년까지 임금이 대략 30% 정도 하락했다. 노동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30%(인상)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활황기인 2014년 조선업 근무자는 20만3000여 명. 2020년에는 55% 감소한 9만2000여 명에 그치고 있다. 구조조정 시기에 떠난 숙련공들이 ‘고된 업무환경 대비 낮은 임금’을 이유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도 답답한 심정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하청지회 파업으로 원유 유조선 진수 작업을 못해 수 천억 원의 손실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파업 사태를 해결하려면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훈 경남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경영 수지 측면에서는 여전히 (조선소들이) 고전을 하고 있다”면서도 “어쨌든 재정적인 측면은 다 산업은행에서 관리하니까 산업은행에서도 (파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인간 띠 잇기 vs 희망버스
앞서 하청지회의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가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대우조선 임직원과 가족·거제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주최 측은 약 3000명이 대우조선 정문부터 남문·서문·열정교를 이어 옥포매립지 오션플라자까지 약 3.5㎞ 구간을 둘러싸는 인간 띠를 연결해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하청지회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1도크 진수가 중단돼 수천억에 달하는 손실은 물론 생산 일정도 한달가량 연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달 23일 ‘희망버스’가 대우조선해양으로 향한다고 밝혔다. 희망버스는 11년 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처음 등장했다.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조선공사 해고 노동자 출신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2011년 1월 영도조선소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장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같은 해 6월부터 시민사회는 고공농성 중인 김 지도위원을 응원하는 ‘희망버스’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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