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2차 시한 정했지만..'과방위' 진통 여전

한재준 기자,박종홍 기자 2022. 7.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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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일 멈춰 있던 국회를 우선 가동하고 상임위원회 배분 관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국회 가동에 합의한 건 김 의장의 중재에도 과방위 배분과 관련한 절충안이 나오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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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절충안에도 '과방위' 평행선..여야, 우선 국회 가동키로
野 내부서 "상임위원장 중요한 문제 아냐"..협상 과정서 접점 찾을까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및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 합의문 발표 후 이동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종홍 기자 = 여야가 18일 멈춰 있던 국회를 우선 가동하고 상임위원회 배분 관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번주 중 국회 정상화가 될지 미지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는 20일부터 국회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국회 가동에 합의한 건 김 의장의 중재에도 과방위 배분과 관련한 절충안이 나오지 않아서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야당이 과방위원장을 맡는 것을 전제로 여당에 정무위원장을 포함한 인기 상임위원장 선택권을 주는 방안과 과방위를 과학·기술 분야와 방송 분야 소관 상임위로 분리해 여당이 과학·기술분야 상임위를, 야당이 방송 분야 상임위를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를 우선 가동하고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는 데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과방위원장을 놓고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방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공영방송이나 특정 언론사에 대해 '그동안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얘기한 것 아니냐"며 "결국 정치권이 방송과 언론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과도하게 방송과 언론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부로서 최소한의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과방위를 우리가 맡아야 한다"며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도 행정안전위원장과 과방위원장 모두 민주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입장은 변화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의 물꼬가 트일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과방위원장을 굳이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찾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전적으로 원내대표가 알아서 하시라고 권한을 드렸다"면서도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오느냐보다 중요한 건 상임위 정수다. 우리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서 상임위원장을 어디가 가져오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상할 때나 중요해 보이지 끝나고 나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과방위원장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19일부터 다시 상임위 배분 관련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김 의장이 또 다른 절충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서로가 21일까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조하기로 한 만큼 그간 자신들이 주장한 것보다 조금씩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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