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걷어올린 채 DSLR 든 군인도..왜 침묵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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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벌어진 강제 북송 현장을 촬영한 사진 속에는 군인들이 휴대전화 뿐 아니라 DSLR로 현장을 기록하는 듯한 모습도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호송 불가' 원칙에 따라 문재인 정권 국가안보실의 북송 어민 2명 호송 요청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진 JSA(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측도 우리 통일부처럼 북송 현장을 촬영, 보관해 왔던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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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벌어진 강제 북송 현장을 촬영한 사진 속에는 군인들이 휴대전화 뿐 아니라 DSLR로 현장을 기록하는 듯한 모습도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호송 불가' 원칙에 따라 문재인 정권 국가안보실의 북송 어민 2명 호송 요청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진 JSA(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측도 우리 통일부처럼 북송 현장을 촬영, 보관해 왔던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JSA 경비대대 측이 '내정 간섭'을 우려하면서 강제 북송을 한국의 인권 문제로 전면 공론화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JSA경비대대의 작전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다. 유엔사 측은 자체적인 사진·영상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태영호 의원실은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강제 북송 관련 사진들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군인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나 DSLR로 현장을 촬영하는 듯한 장면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들은 지난 2019년 10월31일 소형 오징어잡이배를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이 같은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아가던 현장을 담고 있다.
사진 속 휴대전화를 든 군복 차림 인물은 군복·전투화가 국군과 달라 보이고, 촬영 장소가 판문점인 점을 고려할 때 JSA 경비대대 소속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군복차림의 인물은 군복 상의 소매를 걷어 올린 채 DSLR로 보이는 장비를 들고 있다. 군복 상의 소매를 걷어 올리는 것은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에만 허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DSLR을 든 군인'이 국군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왔다.
다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미군 측에 문의한 결과 '지휘관 재량'에 따라 미군도 2019년 6월부터 군복 소매를 걷어 올리는 것이 전면 허용됐다고 한다. 더욱이 미 해병대는 그 이전부터 군복 상의 소매를 걷어 올리는 옷차림이 허용돼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태영호 의원이 국방부에 2019년 판문점 북송 당시 국방부가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있는지 질의한 결과 국방부는 "소관 부처인 통일부가 진행한 사안으로, 국방부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전날 회신했다. 태영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은 북송 당일 오전 9시쯤 국가안보실 측으로부터 "군이 송환 절차를 담당해 줄 수 있는지" 질의를 받고 유엔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오전 11시30분쯤 "군 차원의 민간인 송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안보실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JSA 경비대대 대신 사복 차림의 경찰 특공대원 8명이 투입돼 북한 어민 2명을 북한 군에 인계했다.
통상 민간인 호송 업무는 적십자가 맡아 왔다. 하지만 어민 2명 송환 때는 군대 투입을 검토한 것으로 강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을 진작부터 국가안보실이 인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낮았다고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대치된다.
여권 관계자는 유엔사 측이 현재 북송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을 두고 "남북 간 문제이고, 잘못하면 내정 간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점을 고려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 측에) 우려 표명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유엔사 측은 유엔사 차원에서 사진·영상을 촬영, 보관했는지 본지로부터 질의를 받고 "확인이 되면 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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