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기업들, 하반기 더 우려..반도체 등 업종별 대책 집중"

기사내용 요약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세종서 출입 기자단 오찬 간담회
"하반기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선제적인 대응 주문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 만전…첨단 산업 반영"
"21일 반도체 시작으로 주요업종 10개 이상 전략 마련"
"규제 완화 업무 많아…23개 산업부 인증 통폐합할 것"
"정부 바뀌었는데 이름 그대로…8월 말까지 조직개편"
"원전 수출, 디지털 전환 등 국정과제 추진 위한 대비"
"공무원 중심에서 업계 중심 산업부로…정책 질 제고"

[서울=뉴시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성진 고은결 기자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8일 하반기 경기 전망에 우려를 표하며, 이번 주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대책을 마련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가진 산업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이 지금까진 괜찮은데 하반기에 더 어려울 거라고 한다"며 "제 소관이든, 다른 소관이든 선제적으로 준비 해달라고 당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반기에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시키며 사실상 가스 가격이 폭등할 것이란 건 이미 예측이 된 상황"이라며 "2차관실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뿐 아니라 우리 철강 등에도 영향을 미치니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8월 4일에 시행된다"면서 "시행 자체도 만전 기울이지만, 법을 토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관련) 분야에 첨단 산업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1일 반도체 발전 전략을 시작으로 주요 업종별로 10개 이상 (전략이) 연내 발표된다"며 "수출 확대, 무역수지 개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진전 등과 연결된 핵심 정책도 동시에 준비하고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구석구석 빠지는 부분 없도록 대책을 내놓고 실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제가 (차관이 된지) 두 달 됐는데 가장 많이 한 건 역시 규제 완화 쪽 업무"라면서, 기업 입지 관련 규제 해소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증 제도와 관련해서는 "전 부처에 222개 인증제도가 있는데 사실 국내 인증뿐 아니라 국외 인증 문제도 기업들에는 큰 부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23개 제도는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하고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줄이겠다"며 "7월 말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장 차관은 이 밖에도 "산업부 자체 조직개편도 동시에 추진한다"며 "그동안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 수출이나 각종 인력 대책,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 있어서 조직 전환이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며 정책이 바뀌었는데 아직 이름이 그대로 남은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도 지금 정책을 조정하는 작업을 해서 8월 말까진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있다"며 "원전 수출 추진 조직도 복원하고 그때 본격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대비를 갖추겠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산업부 자체도 일 잘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드려는 노력도 연내 두 번 정도 더 해서 계속 변화를 공유하겠다"며 "그간 공무원 중심이었다면 업계 중심, 업무 파트너들과 전문성 바탕으로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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