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 헤르손 합병 위해 '범죄자 추방' 조처까지 동원

[러, 우크라 침공]현지 정부, 법 위반자 추방 규정한 처벌 조항 발표
"러시아에서 강제 노동 시키거나 총알받이로 쓰려는 것"
젤렌스키 대통령, 보안 책임자 및 검찰총장 해임

러시아군이 3달 이상 점령한 채 자국 영토로 병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15일(현지시각) 한 주민이 “러시아는 여기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적힌 광고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헤르손/타스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40일을 넘긴 가운데 러시아가 남부 흑해 연안의 헤르손주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강제 추방 조처까지 동원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재통합협회’는 1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헤르손주에 구성한 ‘가짜 정부’가 ‘법 위반자’를 헤르손주 밖으로 추방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벌 규정을 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군 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24시간 안에 추방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단체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수복하기 위한 활동가, 법률가, 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곳이다.

협회는 이런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점령군에 저항하는 주민들이 추방만 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러시아군은 저항하는 이들을 사살하거나 고문하는 일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러시아군이 인근 자포리자주의 멜리토폴에서도 비슷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며, 러시아군은 점령지 주민을 크림반도나 러시아로 보내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총알받이’로 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헤르손주는 남부 흑해 연안의 주요 교통 요지인 데다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내륙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령했으며, 4월 말 민군 합동 정부를 설립하고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헤르손의 산업 시설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헤르손시 정부 책임자 올렉산드르 코베츠는 이날 현지 조선소를 러시아가 필요한 선박 생산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코베츠는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에 전문화되어 있는 조선소가 선박 건조 채비를 마쳤다”며 배 주문을 많이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소에서 유조선 등도 생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주 수복을 위한 군사 작전을 강화하자, 러시아군이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자국군의 반격에 대비해 “주민들 뒤로 숨는 전술”을 시도하고 있다고 이날 주장했다. 남부 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군이 군인들을 인구 밀집 지역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러시아 협력자를 방치하는 등 보안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보안책임자와 검찰총장을 전격 해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오늘 검찰총장 이리나 베네딕토바와 보안청(SBU)의 책임자 이반 바카노프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검사와 수사관 등 법집행기구 인사 651명이 러시아에 협력하고 국가에 반역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60명이 넘는 검찰청과 보안청 소속 인사가 러시아군에 점령된 영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안보의 기초를 흔드는 범죄가 이처럼 엄청나다”며 “우크라이나의 법집행 기관과 러시아의 특수 정보기구의 확고한 커넥션은 관련 기관 책임자들의 능력과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해임된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은 그동안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혐의 수사를 이끌었으며, 바카노프 보안청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2019년 대통령 취임 직후 임명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 검찰총장에 올렉시 시모넨코를 임명했다.

신기섭 박병수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