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개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노동개혁 시동(종합)

교수 12명으로 구성..'근로자 건강권 보호' 위한 보건 전문가 포함
민주노총 "'답정너'와 다름 없어..노동계도 참여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주 52시간 근무' 제도와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8일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로얄호텔서울에서 연구회 킥오프(개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앞으로 4개월간 운영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논의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공개 포럼·세미나 등도 개최할 방침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하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구회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상호 경상대 교수, 김인아·박철성·이상민 한양대 교수, 송강직 동아대 교수, 엄상민 경희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전윤구 경기대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등 12명으로 꾸려졌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서 인사 조직과 노동법 등에 조예가 깊은 학자를 위주로 선발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 전문가도 포함했다고 노동부는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노동부 발표 당시 앞으로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92시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등의 비판이 집중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노동부는 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주 92시간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노동시장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을 마주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연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이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국내외 노동 개혁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번 연구회 발족이 '주52시간제 무력화' 등을 밀어붙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연구회 구성도 편파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답만 하면 돼)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연구회는 정부가 소위 학계와 전문가들의 손과 입을 개악 추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꼼수"라며 "답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논의가 되지 않도록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참여하도록 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이기도 한 권순원 교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에 돗자리를 깔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자적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지난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법정 심의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과 관련한 연구를 정부에 맡기자고 주장한 끝에 모두 관철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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