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연령대 낮아지고 초범 늘어..경찰 "10월까지 집중단속"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정례 간담회
"최근 마약 범죄 연령대 낮아져..초범은 증가"
"SNS상 마약 거래 집중 단속, 첩보 활동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다음 달 초까지 계도 활동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자치경찰 1주년 기념식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마약 범죄 피의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초범이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특징에 중점을 두고 오는 10월까지 마약 사범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최근 마약 범죄 (피의자의) 연령대가 대단히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10~30대 젊은 층 마약사범은 2019년 1566명(66.2%)에서 2020년 1769명(67.3%), 2021년 1839명(71%)으로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 중 초범은 2019년 1751명(74%)에서 2020년 1960명(74.6%), 2021년 1962명(75.8%)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김 청장은 "재범, 3범 등 전문 마약범들이 다수였는데 지금 초범으로 옮겨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일반인들에게 빠르게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 마약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경찰은 저연령화, 초범 증가, 온라인 거래 확산, 외국인 증가 등 네 가지 마약 범죄 특징에 중점을 두고 오는 10월까지 마약 사범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김 청장은 "SNS상 마약 거래에 대해 다크웹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집중 단속하고, 젊은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 퇴치본부와 협업해 집중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지난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과 20대 손님이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재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는 7월말 나올 것"이라며 "마약 유통과 연관지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서울시내 한 횡단보도 앞에 관련 현수막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춤 표시가 설치된 모습. 황진환 기자

한편 김 청장은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는 충분한 계도 활동을 한 뒤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차량에 일단정지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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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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