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이재명 '검찰이 무당 굿 하듯 보복수사'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재명 '검찰이 무당 굿 하듯 보복수사'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놓고 대통령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우영>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입장문을 내고 2019년 11월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고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도망치다 우리 해군에 잡힌 데다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범이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 김우성>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5시간여 만에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건 궤변이다.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 이우영>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정 전 실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겁니다.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 최 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고요. 이어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이 사안의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 김우성> 그러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이 다시 대통령실을 겨냥해 "전임 정부 흠집내기"라며 재반박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실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두 번쨉니다.

◆ 이우영>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해당 논란에 뛰어들었었죠. 이번 최 수석의 브리핑도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만큼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대북 특수정보(SI)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가 SI에만 의존해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며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측 해역 표류 사실을 SI를 통해 알고도 장시간 방치해 피살을 못 막았는데, 모순된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김우성>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이뤄진 판문점 현장 사진들을 지난 12일 공개했던 통일부가 당시 동영상도 존재한다면서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 이우영> 통일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이다.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고, 하루 뒤인 12일 관련 미공개 사진들을 공개했었죠. 이어 동영상도 촬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사진 공개 닷새 후 동영상이 있다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의 질문 시간에 관련해서 대답했나요?

◆ 이우영>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예고한대로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 이우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당대표로 선출된다면 '2년 후 총선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김우성> 최근 선거 3연패에 빠진 민주당 개혁을 위해선 "민생 실용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고요.

◆ 이우영> 이 의원은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 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로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아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다만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선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면서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거대 야당'의 유력 당권주자로서 윤석열 정부와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 이우영>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민생 위기에 손놓은 3무(무능·무책임·무기력) 정권"이라고 규정했고, "두 달 만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며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를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검·경 수사는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는데요. 이어 "수사는 밀행이 원칙인데 동네 선무당이 굿하듯 하고 있다"며 "조용히 진실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꽹과리를 치고 동네에 소문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꼬았습니다.

◇ 김우성> 당내를 향해선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 이우영> 맞습니다. "계파 공천, 사천(私薦), 공천 학살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라고 비이재명(비명)계의 공천 불이익 우려를 다독였는데요. 다만 "누가 되더라도 당대표 공천권을 내려놓자"는 경쟁주자 강병원 의원의 제안에는 "이미 있는 당의 훌륭한 공천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김우성> 한편, 설훈 의원도 당권도전 선언을 했습니다.

◆ 이우영> 친이낙연계 주자인 5선 설훈 의원도 같은 날 이 의원을 겨냥해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겠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날까지 당대표 출마자는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 4명과 3선 김민석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9명인데요. 박 전 위원장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피선거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8자 구도로 치러질 공산이 크긴 합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관측 속에서도 비명계 결집이 당대표 선거의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비명계는 이 의원을 겨냥한 사법 리스크와 배타적 팬덤, 선거 패배 책임론을 고리로 본격 공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우성> 전당대회 일정 다시 한번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경선에 오를 당대표 후보 3명을 추리는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다음 달 28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여행자 면세한도가 800달러까지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와 한도는 어떤가요?

◆ 이우영>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원래 5천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가 500달러 중반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지난해 말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 김우성> 이러한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 이우영>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천95만원에서 지난해 4천25만원으로 30% 늘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외여행자 수는 2019년 2천871만명에서 2020년 428만명, 지난해 122만명으로 줄었고,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9천억원에서 2020년 15조5천억원, 지난해 17조8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 김우성>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 이우영> OECD와 유럽연합(EU)의 평균 면세 한도는 각각 566달러·509달러 수준이지만, 주변 경쟁국인 중국(5천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천821달러)의 면세 한도는 한국보다 높습니다.

◇ 김우성> 아울러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요.

◆ 이우영>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건데요.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 정도이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천억원이 넘지 않으리라고 현재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09년에도 외국인·비거주자의 채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했으나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지자 2011년 1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과세로 환원한 바 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벌어진 인천 모 대학의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가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이 어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하대 1학년 A(20)씨는 어제 오후 3시 30분 인천지법에서 고범진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냐" "피해자에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김우성> 앞서 인천지검은 전날 오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어제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했는데요. 사건을 다시 살펴보죠.

◆ 이우영>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용현동 인하대 교내 단과대 건물에서 1학년생 B(20)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시 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당일 오전 3시 49분쯤 단과대 건물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발견 당시 옷이 벗겨져 있었고 머리와 귀, 입에선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 김우성> 경찰은 A씨가 B씨를 건물 3층 창문에서 고의로 떠밀었거나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한 B씨가 사고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요.

◆ 이우영> 경찰은 B씨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3층에서 현장 실험도 했는데요. 해당 건물 3층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는 1m가량으로, 경찰은 A씨와 B씨가 창문 앞에서 실랑이를 하거나 B씨가 창문에 걸쳐진 상황을 가정해 실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 김우성> 한편, 인하대생 사망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망자인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신상을 캐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 관련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우영> 구글과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인하대생 사망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묻거나 SNS주소를 문의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글의 연관 검색어에는 '얼굴', '학과'등의 키워드가 따라붙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 언사도 서슴지 않고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기사나 영상에 달린 댓글들 대부분은 "그러게 왜 새벽까지 술을 마셨느냐", "남자를 유혹할 옷차림이었을 것이다"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 김우성> 클릭수를 유도하는 자극하는 방향의 언론 보도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이우영>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15일자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상당수 언론이 사건 현장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 조회 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여대생', '나체'와 같은 표현의 제목을 붙인 기사들이 많았으며, 피해자 혈흔 자국이 담긴 사진을 내건 기사도 많았습니다. 이는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 명시된 보도윤리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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